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처

소개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 과정

Ⅲ. 각국의 조치

본문내용

원
신용보증한도 확대
소비세 인하
석유화학 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에 대한 4%포인트 인하
기타
예산범위 안에서 정부차량 교체 허용
발전용 나프타 수입관세 철폐
분철광석에 대한 수출 관세 철폐
② 2차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주요조치
주요내용
해외상업차입 확대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차입 허용(인프라 건설 사업자 금융지원 목적)
종합 타운십 개발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상업차입 허용
해외차입금리 상한선 폐지
해외투자기관들의 인도회사채 투자한도 완화(60억 달러→150억 달러)
은행권 및 비은행권 자본확충 지원
국영 은행 및 비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위한 유동성 지원
인프라 건설 투자 지원
인도기반시설 금융회사의 추가 비과세채권발행 허용
③ 3차 추가조치 주요 내용
주요조치
주요내용
유류세 인하
휘발유 및 경유가격 각각 5루피, 2루피 인하
LPG 실린더당 25루피 인하
FDI 규제 완화
인도-외국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완화
출판, 항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화학, 소매업, 방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및 지분한도 완화
호텔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수출관세 철폐
톤당 8000루피의 쌀 수출 관세 폐지 및 최저수철 가격 인하
<표 6>
4. 러시아
러시아 역시 2000년대 전후 빠른 성장을 통해 신흥경제국으로 부상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2008년 글로벌 국제 금융위기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러시아는 실물경제 위축과 원유 및 주요 원자재의 수요 감소로 수출이 둔화되었으며, 이에따라 환율도 동반 상승하여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다 게다가 러시아는 금융위기는 단순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루지야 전쟁과 같은 다른 외부적 요소도 가미된 것 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겪는 금융위기가 아닌 복합적인 경제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이런 경제위기의 대응책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패키지를 발표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1) 2000억 달러 규모(GDP 15% 규모)의 구제금융패키지
금융위기 초기당시 러시아는 위기의 심각성을 과소 평가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9월 18일 정부 합동 대책회의 이후 대응책을 모색하여 10월 16일에는 대통령 총리 등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정책 통화정책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러시아의 금융 위기 대응책의 주요 내용은 중앙은행의 민간은행에 대한 통화량 공급 증대 및 에너지 기업의 채산성 보전을 위한 원유수출세 감면, 은행들의 단기외환차입금 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다음 표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주요내용
대책 주도 기구 및 방향
초기엔 러 재무부 및 중앙은행이 주도
9월 18일 이후 범정부 합동대책회의 이후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관여, 총리 5대 원유생산기업 총수들과 회동 등 실물부문 강화
환율안정, 시중 은행에 대한 유동성강화, 에너지 기업 수출세 감면등 단행
2008년 10월 13일자로 연방법 제 173-Φ3호「금융 시스템 지원에 관한 제 조치에 대해」시행
주요내용
루블화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은행들의 지급준비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24%→20%), 부가세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부동산 구입시 세금 감면 확대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차입 융자전환 자금’, 국민복지기금(국부펀드)을 활용한 주식시장 부양, 은행 및 금유융권 지원을 위한 별도의 364억 달러 규모의 은행지원자금, 원유 수출세 20%감세 등이 포함됨
원유 수출세 및 삼출세 감면
원유 생산 독려를 위해 석유산출세 경감조치 확대
국민 복지기금에서 VEB로 3,400억 루블을 이체, 금융기관에 지원
중앙은행 Repo Auction통해 유동성 공급증가
VEB등 국영 은행 통해 상장기업 주식 매입
시사점
재정, 금융, 사회정책을 총망라한 경기 부양책, 정부와 의회의 긴밀 공조
핵심 기업들에 대한 특별 배려 및 국가수뇌부와의 대화채널 강화
실업 수당 및 연금 인상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불안심리 완화 노력
Ⅲ. 결론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사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났다. 그러기에 그 파장은 더욱 빠르고 많은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위기를 감지한 각국의 정부들은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데로 글로벌 위기가 각국에 위기를 가져다 주는 원인은 각기 달랐고, 그러기에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도 조금씩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된 만큼 그 원인을 적극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보였다. 다음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구조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태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과 주변국가의 수출 감소가 경제 불황을 불러오게되었다. 그러기에 직접적인 구조 개편을 통한 경기 회복 보다는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소비 심리 자극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선택했고, 다음 위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와 환경부분에 투자하는 방식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다음 러시아와 인도와 같은 신흥 경제성장국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국의 경제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에 의한 수입급감에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러기에 관세와 규제 철폐를 통해 자국의 수출품목의 생산가격을 떨어뜨려 주요 수요국의 소비를 증가시켜 전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 미국,일복과 같은 선진국은 금융위기에서 많이 회복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경제성장국과 개발도상국들도 점차 많은 부분 회복될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각국의 경제 대응책에 대한 효과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번 위기에 대한 각국의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오랜 시간을 두고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만 한다.
* 참고문헌
-미국 긴급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내용과 영향 보도 참고 자료, 한국은행, 2008.09.22
-한겨레신문,2008. 9.16.

키워드

미국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대책,   금융위기 대처,   금융위기 방안,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