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고찰

목차

I. 서 론

II. 지역금융시장의 특성 및 지역적 독립성
1.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이란
2. 금융거래의 특성
3. 지역금융시장의 개념정의
4. 지역금융시장의 성립 근거
1) 금융공급의 지역성
2) 금융수요의 지역성
5.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에 대한 분석

III. 지역금융시장과 지역경제
1. 지역금융 발달수준과 지역경제의 성장
2. 통화정책에 대한 지역효과
3. 신용중시견해(credit view)- 지역신용경로
4. 지역경제력 격차의 확대

I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비례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주변지역의 신용분배율이 추세적으로 감소한다. 셋째, 특히 통화 긴축기에는 중심지역에 비해 주변지역에 공급되는 신용이 더욱 많이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중심지역보다 주변지역의 경제주체가 신용할당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분석결과 첫째 가설은 명백히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둘째 가설도 크게 지지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셋째 가설, 즉 전국적인 통화정책이 지역별 신용배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 가설의 경우에는 중심지역에 비해 주변지역의 신용할당이 더 크지만 그 차이가 유의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전창완(2002)은 한국의 경우에 시중은행에 의한 과점체제가 고착되어 서울을 중심지로, 비서울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하는 수직적 통합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금융시장의 수직적 통합경향은 경제위기와 신용경색기에 심화되었다.
이상의 연구는 지금과 같은 금융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 론
그동안 지역금융이 지역경제 특히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전국을 단일한 금융시장으로 간주하는 신고전학파적 사고에 따르면 이자율의 격차가 유지되지 않는 한 독립적인 금융시장이 지역별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 제도적인 이유, 신용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단절이 어느 정도는 나타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과거에 지방은행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영업구역이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금융기관의 비중이 작지 않아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이 상당한 정도 존재해 왔다. 다만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더욱 진전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가속화되면 금융시장의 지역성 문제는 크게 희석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면 장기적으로 특정지역에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의 크기와 지역경제의 성장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이는 균형발전을 위해 저개발 지역에 대한 금융공급을 힘써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금융과 성장 사이의 인과성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위적인 금융공급의 증가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전국을 단일지역으로 취급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으로 특정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금융이 생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 금융시장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다면 지역간 금융격차 또는 소득격차의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의 지역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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