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악순환 원인 및 교육의 공공성 개념정립의 원리

목차

1. 서 론

Ⅱ. 교육개혁의 악순환, 그 원인
1. 교육의 계층화와 정책적 대응의 모호성
2. 개혁 추진체계와 지도력 형성의 미흡
3. 정책 환경 관리상의 문제점 노출

Ⅲ. 교육의 공공성 의미체계
1. 목 표
2. 교육의 대상
3. 교육의 내용
4. 비용

Ⅳ. 교육의 공공성 개념정립의 원리와 우리 교육의 미래
1. 교육의 공공성 개념정립 원리
2. 교육 공공성에 비춰본 우리 교육의 미래
가. 교육 공공성과 관련한 우리 교육의 현상
나. 교육의 공공성 원리에 근거한 우리 교육 미래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는 곧 그 중 한 유대인을 붙들고 무슨 일인가를 물어보니까, 마을에 서커스가 있었는데 사자가 우리를 탈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 유대인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 농담은 자기가 속한 집단만을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태도를 비꼰 것이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가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감정적으로 배척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공적 가치를 지닌 문화를 성장하는 데에 저해될 수 밖에 없다.
셋째, 교육연구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에 관련된 경험적, 실증적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거시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교현장에 대한 미시적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의 연구관련 정책을 보면, 상대적으로 정책보고서 생산에 투자가 많이 일어난 것 같고, 이는 선언적 주장을 난무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도 마련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어떤 정책에 대해 주장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 정책의 명확한 성과의 결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 같다. 이는 교육정책 입안자와 그들을 지원하였던 연구자들의 책무성을 약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교육실천 담당자들은 정책 수준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실제적 연구결과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경우가 많다. 즉, 학교현장 실천에 대한 연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 지원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재정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실천 주체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교육의 공공성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육 주체를 배제시킨 채, 교육에 대한 다양한 개혁안들이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교육개혁 제안들이 성공적이 위해서는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genuine)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고, 교육실천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획득 가능한 목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와 교육체제의 구조적 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기획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교육관련 집단들 간에 대안들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켜야 하며, 교육개혁의 제안과 실천에 교육실천 집단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 제안 성공의 전제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교육주체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Berliner & Biddle(1995)은 진실로 교육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개선을 통해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 교사와 학생들에 대해 온정적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사를 책임있는 전문가로 인식하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성취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공교육 체제를 통해 진실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교육의 공공성은 보다 정립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육실천 주체가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책임지도록 온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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