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위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고찰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 방향,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방안(국민건강보험,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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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위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고찰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 방향,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방안(국민건강보험,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건강보험의 위기

Ⅲ.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

Ⅳ.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1. 공공의료의 재정구조
2. 공공의료의 소유구조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 방향
1. 공공의료는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 지향
2. 공공의료는 수익성의 논리로부터 자유롭다
3. 공공의료는 포괄적 의료 제공
4. 공공의료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체계 구성의 근간으로 한다
5. 공공의료는 1차 진료에서 3차 진료에 이르는 완결적 체계를 통해 제공
6. 공공의료는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관리·운영
7. 공공의료는 국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방안
1. 양적인 문제
2. 규모의 문제
3. 지역거점병원 문제
3. 질적인 문제
4. 실천적 과제
1) 대정부 요구
2)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
4) 당면 현실에서의 대응해야 할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는 국가가 일관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일부에서는 선질적성장 후양적성장 전략 (혹은 질적확대는 단기계획, 양적확대는 장기 계획)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반대한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현 공공병원의 강화 만큼 양적 확대 및 지역간 불균형 해결이 전제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2. 규모의 문제
새로운 공공병원을 건립할 경우 300병상 이하의 규모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300병상 이하의 규모로는 병원으로서 적절한 손익분기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존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300병상 이하일 경우 늘려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환자의 수가 적어 병상가동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거점병원 문제
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계획으로 지역거점병원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거점병원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는데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 개념을 풀어보자면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소(보건지소),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과 연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역거점병원이란 단지 지역사회 내에서 병원 1개소가 더 늘어나는 것 이외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역거점병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려면 지역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접근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은 급성기 진료외에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지역보건사업의 기술개발 및 수행, 민간의료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지역보건의료 수요의 충족 등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에서 지원과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질적인 문제
현재 질이 낮은(또는 질이 낮은 것으로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충이라는 대안만으로는 수용성이 낮을 것이며 공급과잉에 따른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고유의 장점을 개발하고 실현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병원 운영상 문제의 핵심은 저예산과 관료주의를 포함한 관리운영의 문제에 있다. 여기에 시설이나 의료인력의 차원에서도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낫다고 하기는 어려움. 결국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문제가 공공병원 외부적 조건에 관한 문제였다면, 질적인 문제는 내부적 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결국 외부적 조건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를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시민단체가 개입해야 할 핵심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병원의 운영과 예산, 시설과 인력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감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에 시민단체가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4. 실천적 과제
1) 대정부 요구
예산 확대, 공공병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 민간병원 인수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타부처 등에서 추진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도록 촉구 → 복지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
관료주의적 분위기 타파, 공공병원 운영에 지역단체,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 자기 병원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지역보건계획의 중심역할을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
지자체별로 (가칭)지역공공의료발전기획단 구성, 시도립 병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비영리적 차원에서 병원 서비스 평가 방안 마련, 시도립병원을 시민병원으로 개방적 운영 방안 마련한다.
4) 당면 현실에서의 대응해야 할 사항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병원으로 만들고, 도시지역 보건지소(지역보건센터) 설립운동을 대중적 기반에서 시작해야한다.
참고문헌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창엽,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립, 1998
문옥륜, 의료보장정책연구, 신광출판사, 1992
이규식,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보건행정학회지 11(1):107, 2001
이권전, 지방공사 의료원이 나아갈 방향, 2002
장원기 외,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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