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부조 개혁과 발전방향

소개글

중국 공공부조 개혁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상황에 대한 분석 : 성과 및 문제
2. 발전 전략 : 목표와 절차

본문내용

러므로 전문적인 서비스 인원 편제를 수립하여 수혜자들의 특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때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하루 빨리 복지 의존성에서 벗어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② 법제 수립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조의 법제화를 전반적으로 실현한다.
「공공부조법」을 제정하며 전체 공공부조 체계를 위해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 위에서, 2단계에서는 「공공부조법」을 수정하여 법률 규정의 내용을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법률적 차원으로 향상시켜 국가의 입법 기관만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수립과 수정을 결정하고 행정기관은 감독과 관리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감독 관리시스템과 업무처리기구의 수립을 개선한다.
각종 사회보장제도 간의 협력을 증대하고 종합적인 효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업무, 특히 기본 보장제도를 하나의 행정 관리 부서에 통일시켜 감독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 업무처리 기구는 직접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구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공공부조 사업을 실시하는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관련 사회보험 업무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④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도농의 격차를 줄인다.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급여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 재정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이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 공평을 유지하면서 공공부조의 급여수준도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며 현재 4;1에서 2:1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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