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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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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개입과 정치개입

Ⅲ. 개입과 정부개입

Ⅳ. 개입과 UN개입

Ⅴ. 개입과 미국개입
1. 유럽의 사례
2. 유럽경험의 아시아에의 적용
3. 위험스런 대안적 미래

Ⅵ. 개입과 형법적 개입

Ⅶ. 개입과 인도적 개입
1. 기준은 개입 대상 국가의 주권이다
2. 기준은 국가이익이다
3. 기준은 인권이다
4. 기준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기대하는 순익효과(Expected net effect)이다

Ⅷ.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Ⅸ. 개입과 예방적 개입
1.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2. 인터넷 중독 재활프로그램(넷푸리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목적
2) 프로그램의 목표
3) 인터넷 중독의 재활프로그램 전략
4)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실제

Ⅹ. 개입과 위기개입
1. 신고접수
2. 초기상담
3. 초기상담에서의 기초조사
1) 경찰의 증거수집활동
2) 피해자와 가해혐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4. 상담의 진행
1) 피해자 신체 상해 점검과 의료조치
2) 피해자의 손상부분에 대한 치료
5. 상담의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 지속된 경우가 단지 11.9%에 불과하였다. 이 한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본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에 있어서 위기개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개입은 위기센터에 성폭력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사회사업가 혹은 지킴이가 성폭력피해자와 병원에 동행하여 진찰받도록 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가족에게 알리는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개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위기센터가 설정하고 있는 기능은 아래와 같다.
성폭력위기센터의 기능은 첫째, 법률적 지원: 성폭력피해사실과 가해자 식별을 위한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증거채취는 위기센터의 증거채취실에서 위촉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소장 작성법이나 수사, 재판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수사, 재판과정에 동행하여 피해자를 지원한다. 둘째, 의료적 지원: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피해자를 위기센터로 오게 하거나, 병원에 동행하여 외상을 치료하고 성병이나 임신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셋째, 심리적 지원: 성폭력 피해직후 엄청난 쇼크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위기센터에서는 신고접수, 초기상담, 초기상담에서의 기초조사, 상담의 진행 그리고 상담의 마무리로 나누어 위기개입을 하고 있다.
1. 신고접수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한 위험의 정도는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속성 및 가해자의 속성, 피해자-가해자 관계, 발생상황, 다양한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피해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접수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욕구와 위험수준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2. 초기상담
상담자는 문제해결의 모델이 되어 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내담자가 가능하면 적절히 기능하도록 돕는다. 초기상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가능한 자세히 알아본다.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뿐 아니라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상담자는 그에 맞추어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3. 초기상담에서의 기초조사
1) 경찰의 증거수집활동
성폭력과 관련된 기초조사는 주로 폭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주로 경찰이 기초조사를 맡게 되는데, 피해자, 가해혐의자, 증인발생상황 등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피해자측 증거는 상담시 진술, 신체검사결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서 확보될 수 있다. 증인으로부터의 증거로는 가해혐의자 및 차량에 대한 묘사, 사용한 도구나 무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범죄상황의 증거물로는 장소의 주변환경, 첫 번째 피해장소 등이 있으며, 범죄발생장소는 보통 사진으로 찍거나 스케치되어야 한다. 구체적 증거물은 가해자의 정자나 혈흔을 채취할 수 있는 옷이나 침구, 피해자 협박에 사용했던 무기, 피해상황에 떨어져 있는 단추, 머리카락, 옷조각 등이다.
2) 피해자와 가해혐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성폭력의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임신, 성병감염여부, 신체적 외상, 약물마취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다. 여기에는 성기구강항문에서의 가검물 채취, 머리카락 및 체모검사, 혈액검사, 타액검사, 뇨검사, 골반검사와 피해자 의복 및 일반 신체검사 등이 포함된다. 가해혐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도 피해자 신체검사와 유사하다.
4. 상담의 진행
1) 피해자 신체 상해 점검과 의료조치
피해자 신체상해 점검과 의료조치는 상담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사가 요청된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한다.
2) 피해자의 손상부분에 대한 치료
충분한 공감과 진실하고 현실적인 태도가 중요.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할 때에는 대인관계(가족관계, 친구, 친척관계, 일반 남성 및 여성과의 관계), 정서적 측면(피해자가 갖고 있는 공포, 죄의식, 낮은 정체감, 분노, 적개심, 공격성, 만성적 우울증), 성적인 측면(성적 부적응, 성적 죄의식, 성적 일탈문제), 행동상의 문제측면(심신분열, 자기파괴적인 행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상담에 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이를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단순히 공감적 이해의 수준을 넘어 그 감정을 정당화해주고 감정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이르도록 해준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비현실적 안도감을 제공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고 현실적이여야 한다. 내담자에게 위기상황은 상처를 남기며 고통과 정서적 불편의 잔재가 남지만, 결국에 가서는 내담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해야 한다.
5. 상담의 마무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 사회적 지원망의 수립지원, 추수지도 모든 위기상담은 내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구, 가족, 지역사회단체,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한다. 상담을 종결시킬 때에는 피해자에게 필요시 다시 접촉하도록 적극 권유한다.
이상 살펴본 위기센터에서의 위기개입은 한국적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원조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체계적 방법론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다.
Koss & Harvey는 위기개입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지적 관계형성, 즉각적 욕구에의 대처, 환기, 의미있는 타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실제상황에의 대처, 미래에 대한 대처 그리고 사후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되 필요시 한국적 상황을 보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모가미 도시키 저, 조진구 역(2003), 인도적 개입, 소화
- 이언 해킹 저, 이상원 역(2005), 표상하기와 개입하기, 한울아카데미
- 임웅(2002), 형법총론, 상조사
- 여정동(1999),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대유엔 정책, 외교
- 장성호(2000),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획득에 관한 비교 연구 :구군부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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