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부시행정부의 독트린, 부시행정부의 테러기준, 부시행정부의 개입주의, 부시행정부의 패권주의, 부시행정부의 보수적 국제동맹, 부시행정부의 QDR(4개년 국방보고서), 부시행정부의 한반도관여 분석

소개글

[부시행정부]부시행정부의 독트린, 부시행정부의 테러기준, 부시행정부의 개입주의, 부시행정부의 패권주의, 부시행정부의 보수적 국제동맹, 부시행정부의 QDR(4개년 국방보고서), 부시행정부의 한반도관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의 독트린

Ⅲ. 부시행정부의 테러기준

Ⅳ. 부시행정부의 개입주의

Ⅴ. 부시행정부의 패권주의

Ⅵ. 부시행정부의 보수적 국제동맹
1. 한미동맹의 근본적 재검토
2. 일본의 보수적 군사대국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3. 중국의 자국중심주의 외교에 대한 고려
4. 반제․반전 평화운동과 일반민주주의 운동의 결합

Ⅶ. 부시행정부의 QDR(4개년 국방보고서)
1. 미래를 향한 변혁(transformation)
2. 능력중심의 군사기획(capabilities-based military planning)
3. 2MTW(Major Theater of War) 전략의 변화
4. 미국 방어(Defend the United States)
5. 국방업무의 개혁
6.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 내용 미포함

Ⅷ. 부시행정부의 한반도관여
1. 한반도와 관여정치
2. 남북정상회담과 한국주도의 관여정치
3. 보수적 국제동맹과 햇볕정책
4. 보수적 국제동맹과 한국 국내정치
5. 보수적 국제동맹과 일반민주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정치
게다가 한국의 내정 또한 중층적 한반도 관여질서를 해체하거나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소야대’의 상황과 보수적 정치지형의 강화로 대북 상호주의 접근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지형은 보다 보수적 권력으로의 권력교대 또한 예상케 하고 있다. 물론 보수적 권력교대가 일어나고 상호주의적 접근이 강화되더라도, 1990년대 이래 추진되어 온 대북 ‘포용정책’의 큰 흐름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착륙과 이를 통한 장기적 통일비전, 그리고 그에 걸맞은 일관된 대북 외교방침을 갖지 못한 정권일 경우,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중심의 양국적 접근이나 한미일 3국간 접근을 통해 보수적 국제동맹이 야기될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보수적 요구에 거듭되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조차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근거가 불분명한 ‘한미일 동맹’의 하위 행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 통일문제와 동아시아 평화문제에 대해 동시적 해결을 모색해야만 하는 한국으로서 이 상황은 중대한 역사적 기회상실을 의미할 것이다.
5. 보수적 국제동맹과 일반민주주의
한편 국제적 보수동맹체제는 민중 및 시민들에게 남북한 분단 및 강대국간 대립의 비용과 고통을 전가시키는 신냉전적 상황을 재현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쟁국면을 계기로 형성된 보수적 국제동맹은 각국의 민주주의를 현격히 제약하는 비이성적인 정치지형을 야기하고 있다. 가령 현재 미국에서는 전시체제에 버금갈 정도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반테러법하에서 자위대가 국민의 일상생활영역까지 침범하여 국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보수우파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 및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표현권 및 일상생활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결국 전쟁국면과 국제적 보수동맹은 국민들의 일상적 생활권 및 일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파괴하는 정치지형을 재현시키고 있다. 70-80년대의 파시즘 상황과는 상당히 구별되지만, 전쟁국면을 활용한 보수적 총공세는 민주주의의 전반적 억압이라는 가혹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Ⅸ. 결론
이미 예상되었던 바이지만 부시 정권이 들어선 이래, 미국의 대외정책이 갈수록 패권주의적 일방통행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비판으로만 그치고 있지 않다. 부시 정권이 군사주의 전략을 강화하고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조약을 잇달아 파기 내지 거부 또는 그럴 조짐을 보이자,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구촌 전체에 <반미(反美)연대>가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미국의 패권주의가 직면한 딜레마이다.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다른 나라들이 빨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국 자신이 고립되는 역설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마디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지배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 이 위기에는 미국 경제의 침체라는 자본축적기반의 동요와, 반미연대의 확산에 따른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에 대한 정통성의 붕괴가 동시에 포괄되어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취약해져 가는 제국주의 질서 전체의 연결고리를 새롭게 보강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전쟁경제의 핵인 군수산업의 이해를 내세우는 반동적 폭력을 동원하는 일에 열중하는 양상을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군사예산의 증액과 미사일 방어망 강행추진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에서 오는, 현실인식의 절박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위기대응 방식은 자연, 국제적으로 냉전형 수구동맹체제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내부의 수구세력이 최근 급속하게 극우화되고 있고, 일본의 고이쯔미 체제가 전시(戰時) 파시스트세력의 영향력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자체적인 정치경제적, 이념적 요구이외에도 바로 이러한 미국중심의 패권체제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대한 한-일 내부의 친미적 호응의 차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체제를 종속적으로 떠받칠 이데올로기적 투쟁에서 승세를 잡는 일과, 투기적이고 독점적인 국제 금융자본의 지배에 포섭된 계급적 재편을 이루어내려는 우파세력의 수세적 공세가 한-일 양국 내부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만 보자면, 김대중 정부의 현실은 이러한 와중에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를 결과할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구해온 김대중 정부는 지금 과거의 동맹세력이 반기를 들고 있고, 기득권 세력의 반개혁적 반발에 직면하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김대중 정권을 또다시 냉전논리로 고립시킬 수 있는 <좌익>으로 몰고 가려는 극우 수구냉전세력의 시도는 실로 미국의 패권체제 유지논리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한국정치 지형에서 좌익이라는 규정은 좌파의 정치사상적 입지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공간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좌파의 진정한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는 정치적 공격 구호이다.) 이들 극우 수구냉전세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사대주의적 충성과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그로써 자주적인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의 절실한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구, 미국의 신 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제고려학회, 2002
권용립, 부시독트린의 재해석,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9
국제문제연구소 편집부, 테러전략의 장기화로 고뇌하는 부시 정권,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2002
김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외교정책이념과 대북한 정책, 세종연구소, 2008
박건일, 미국 부시정부의 한반도정책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정옥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한국통일안보학회, 2002

키워드

부시행정부,   독트린,   테러기준,   개입주의,   패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