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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성격, 신개입주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입장비교, 핵확산금지체제,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북한지원법, 경수로지원,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성격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신개입주의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입장비교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핵확산금지체제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지원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5) 자금규모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경수로지원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가
1.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환경의 변화
2. 한국 안보환경의 악화
3.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의 난관
4. 신형무기도입의 가속화
5. 냉전수구세력 집권 가능성 증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략 변경과 군전력 개편계획에 따라 한국내에 신형 첨단무기들의 유입과 배치 가능성이다. 미국은 신군사정책을 통해 군사력 구조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기동성이 강화된 신속배치전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신형 장갑차량과 첨단 지휘통제장비 등을 보유하여 기존 여단에 비해 기동력과 화력이 뛰어난 잠정여단전투팀(IBCT: Interim Brigade Combat Team)으로 불리는 신형여단을 한국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군수산업체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한국에 새로운 무기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한국에 대한 무기구매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 5개년 중기국방계획 동안 무기 구매에만 34조5,10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4조 295억원을 투자해 차세대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F-X계획을 비롯해, 2조 2,836억원이 들어가는 공격용헬기사업(AH-X)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상호운용성’을 내세워 미국제 구형무기 및 도태무기의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미국은 1970년대에 도입된 F-15의 구매를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강요하고 있으며, 2월로 예정된 부시의 방한도 이와 크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남북문제와 미국제 무기 구매간의 거래 가능성이다. 미국은 미국제 무기의 도입을 남북정상회담 허용이나 북미대화 재개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
5. 냉전수구세력 집권 가능성 증가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올해 있을 한국의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냉전수구세력의 집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미 김대중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을 견제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다음 대선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입맛에 맞는 세력의 집권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패권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한국내에 친미정권의 수립이 절실한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내 친미정권의 집권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여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둘째, 냉전수구세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지 표시와 정책적 협력을 통해 이들의 집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선거에서 냉전수구세력이 유리한 정세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풍”이 아니라 이른바 “미풍”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Ⅸ. 결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했다. 황당하기까지 하다. 한 국가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패권주의적 야망에 세계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21세기도 처음부터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져 가고 있다. 힘의 외교를 강조하는 부시의 등장 이후, 미국의 안하무인식 행동과 패권주의적 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갈등과 충돌을 빚고 있다.
미국은 우방국들을 비롯해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D(미사일방어)계획의 강행을 발표했다. NPT(핵확산방지조약)와 START(전략핵무기감축협정)같은 핵군축조약의 전략적 기반이 되는 ABM(요격미사일제한)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핵 확산방지와 핵무기군축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에너지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가 수년간에 걸쳐 공들어 합의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전 세계를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와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강화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했다. 미군만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도 도중에 철수해 버렸다.
남북관계 역시 정상회담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은 난관에 봉착해 있고, 남북대화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후 소강상태에 빠져 있다. 현 시점에서 남북대화의 진전과 냉전체제 해체를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변수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패권주의전략과 맞물려 한반도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잘나가던 남북관계는 부시 등장 이후 삐꺽거리기 시작했다. 부시는 북한과 대화재개를 선언했지만, 미국이 제시한 대화의제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의제 속에는 사실상 많은 전제와 조건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썩은 당근’을 내밀고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 가운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마저 감돌고 있다.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북한을 확전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발언과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2단계 대테러전쟁의 유력한 목표로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지목한 바 있다. 또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학무기금지협약(BWC) 회의에서 존 볼튼 국무차관이 북한을 생물학무기 생산국으로 비난한데 이어, 부시 대통령도 북한에 사찰단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게다가 올해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선의 진행과정과 결과는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에 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이룩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참고문헌
ⅰ. 강근형(2003), 미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ⅱ. 곽병관(2006),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한반도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ⅲ. 남궁곤(2001),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국방정책 결정요인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ⅳ. 박건영(2001), 부시 정부와 한반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ⅴ. 이선호(2004), 부시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주변 군사정세의 신전개,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ⅵ. 이승복(2007),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북한대학원대학교

키워드

부시,   대북정책,   한반도정책,   신개입주의,   핵확산금지체제,   경수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