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 협상방식과 성과<1993년 회담사례를 분석>

소개글

북한의 대미 협상방식과 성과<1993년 회담사례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구조
1. 북한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구조
2. 북한 대미 외교정책의 목표
<2> 미국 외교정책의 결정구조
1. 미국 외교정책의 결정 요인들
2. 미국의 대북인식
<3> 북미협상의 사례
1. 1993년 북미회담의 배경
2. 1993년 6월2일~ 11일 뉴욕 미-북 고위급회담
3. 1993년 7월 제네바 미-북회담
<4> 북한의 협상 방법
1. 북한의 협상 방식
(1) 위기외교
(2) 협상시한의 설정
(3) 위협하기
(4) 실패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
(5) 협상에서 고생을 나타내기

III 결론
-북한의 외교협상 방법의 이득과 손실-

본문내용

마찬가지로 뚜렷한 협상의 구실이 점점 흐릿해져갈 때 북한은 연료봉의 제거라는 위기를 또 다시 만들어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핵실험’이라는 협상카드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이러한 외교협상 방식은 어쩌면 북한이 처한 외교적 고립과 체제붕괴의 위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듯 반복적이고 비이성적인 성향의 방식이 북한에게 늘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위협이나 허세부리기 전략 등을 반복해서 구사하면 협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의 심각성을 한낱 고함지르거나 공허한 위협 정도로 받아들여, 진의를 무시하게 만드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의 마비효과는 단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나 위기지점에 가까이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이 벼랑 끝 가까이로 몰고 감으로써 그들의 지렛대를 크게 하는 식의 벼랑 끝 전술에 능숙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벼랑 끝이 어디인지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돈 오버도퍼 “두개의 한국” P305
라는 말은 그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협상 장소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무리한 위협을 하는 것은 자국의 무력함을 은폐하려는 수단이며, 실제로는 열등한 처지를 감성적으로 알려주는 전술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술의 본질적인 위험은 터무니없는 위협으로 인해 협상자로 하여금 긴장을 발생시키는 실제 원인을 무시하게 함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장차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있다.
처음 뉴욕회담에서의 합의는 미국에게 있어서 별로 내어준 것이 없고, 그 내용은 단순히 다른 국제 조약에서 이미 미국이 수용한 원칙들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북한의 위기외교와 협상시한의 설정은 북한 스스로가 만들어낸 원래는 없었던 위기였다는 점에 감안하면, 미국과의 공동문서에 합의하였고, 미국과 직접 접촉을 하려는 오랜 노력에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미미한 합의조차 큰 이득이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위기외교는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의제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해 자체 핵 프로그램의 과거로부터 들여온 회계비용을 완전히 고려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북한의 위협은 때로는 협상자간의 실무관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데, 실제적 위협이 평양에서 나오는 공허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다. 게다가 북한 지도자는 워싱턴에 있는 협상 상대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더 크나큰 위험의 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점점 더 과격해지는 북한의 위기외교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실패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높여준 데에 기여한 것 같다. 북미 협상의 특성상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을 크다고 보여주기 꺼려하는”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그것을 역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 IAEA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더 크게 표현하고, 한미관계에의 이간의 목적에 있어서는 6.11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에 한미 관계의 일시적 약화와 IAEA의 권한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보아 성공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협상에서의 고생을 나타낸 것은 가시적으로 북미회담의 결과로 평가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것은 북한 내부의 입장과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자국의 양보에 대해서 오랫동안 줄다리기 하는 외교의 성과가 제네바회담 이후 합의에서 공동성명이 아닌 각자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는 큰 소득은 없었던 것 같다.
요약해보면, 북한의 위기외교와 협상기한의 설정은 핵프로그램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 외에는 협상 지렛대가 없는 무력한 정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회였음이 입증되었으며, 북한의 제시조건에 따라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미국이 중시하는 세계 목표와 도전을 가한 위기도발이 없었더라면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를 가져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이것들을 통해 또한 협상 무대 밖에서 활약하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능력을 알릴 수 있었다. 위협하기의 전술은 터무니없는 위협으로 인해 협상자로 하여금 긴장을 발생시키는 실제 원인을 무시하게 함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하게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가끔 자신이 던진 무모한 기대를 현실과 가깝게 만들어 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오버도퍼가 말한 전술의 마비효과를 가져와서 양쪽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NPT탈퇴라는 위협은 잔류가 아닌 보류에 머묾으로써 다음 대화의 길을 터 준 역할을 한 긍정적 측면도 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협상의 유형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약점을 파악하여 미국이 그것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에게 이득이 된 측면이 있다. 그 한 예로 팀스피릿 훈련이 북한을 겨냥한 전쟁훈련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심리적으로 한미 공동 팀스피릿 훈련을 철회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협상에서 고생을 나타내기는 북한의 내부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하나의 양보에 있어서 힘들게 기한을 끎으로써 여타 다른 협상방식을 이용할 시간을 벌어 북한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상황이 돌아가게 만든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북한 내적인 일이며, 앞 서 살펴본 북미 회담에서는 제네바 합의에 별도의 성명을 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
이상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협상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결과를 요약해 보았다. 이러한 북한의 협상 방식은 주체사상이나 빨치산 게릴라 외교 전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측한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 바뀔지 모르는 북한의 태도를 제어할 방법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미쳤다”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그들의 위협적인 행동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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