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학

소개글

북한 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Ⅰ.북핵문제의 문제제기
Ⅱ.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유와 현황
(1)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유
(2)북한의 핵무기 개발현황

<본>
Ⅲ.북핵문제가 우리나라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1.북한핵문제가 우리나라의 신용도와 경제 파급효과
2.북한핵문제가 북한의 신용도와 경제 파급효과
3.북핵문제가 우리나라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4.북핵문제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5.남북 경ㆍ협에 미치는 영향

<결>
Ⅳ.우리나라의 대북 정책 방안
1.기본방향
2.대외정책
3.대내정책
4.대북정책

Ⅴ.사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방향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조기변화론, 변화낙관론 등을 유포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인내심을 확산시킨다. 대북 협상과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에게 끌려가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대외정책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나가도록 함으로써 한·미 마찰을 해소하고,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와 관련하여 정책협력을 이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공통점과 보완점을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돈독히 한다. 따라서 한미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한미간에 의제 및 역할 분담을 적극 협의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미 신뢰구축이 공고하게 이뤄져야 하는바, 미 측으로부터 신뢰 확보차원에서 최근의 반미 감정 또는 정서·운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새 북·미 협상' 추진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의 '과감한 대북접근' (bold approach)정책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동시에 한·미·일 다자주의적 접근틀을 유지하되, 여타 주변 3국과의 관계설정에도 항상 유념하도록 한다. 한·미 공조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 협조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4.대북정책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정책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다 대규모의 대북경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 군부에게 긴장완화를 적극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민족 경제발전 전략'과 '한반도 평화방안'을 남북한이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안 우선 추진'입장에서 신중하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는 운용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천명한 후, 이에 기초하여 북한을 설득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없이는 정부간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북·미관계 진전 없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 실현이 불가능함을 설득한다. 한편 북한이 입장협상전략을 추진할 경우에는 같이 맞대응 하여 입장협상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원칙협상전략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정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대,북협상 과정에서 원칙이나 명분과 관련된 사항을 양보하는 대신 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대화의 실제적 필요성에 의해 진의협상관에 기초한 대화를 제의해 올 경우에는 보다 성과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대화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제의에 불과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Ⅵ.사견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항상 통일을 염원해 오고 있다. 한국은 자본주의체제로서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 경제적 지원, 체육, 문화 교류등의 많은 활동을 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예전과는 달리 북한도 남한에 대한 태도는 많이 우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데올리기의 붕괴와 냉전시대의 붕괴로 사회주의체제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에 북한은 경제적 고립의 탈출과 체제유지의 목적을 위해 세계적 강대국인 미국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 핵이라는 히든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 같다.
솔직한 마음에서는 항상 강대국에 침입과 억압에 눌려온 우리민족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민족인 북한이라도 핵을 보유해서 큰 소리 치며 사는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민족의 현실을 살펴볼 때 전쟁 같은 무력적 통일을 원하지는 않기에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국내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정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반미도 문제가 있으나, 친미 회귀 주장도 21세기 한민족 발전전략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바,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자주적 위상을 회복하되, 미국의 세계전략과 위상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양측 모두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겠다.
세계를 떠들고 있는 사스(sars)와 이라크 전쟁으로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적 고립도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의 핵보유 설은 한국 경제와 북한 경제에 투자자들의 시선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핵보유 자체가 국제 경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투자가들에 대한 전쟁발발 우려와 경제적 불신이 국제 신뢰도를 낮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남북대화를 계속하면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협력사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화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질적 감정을 없앤다면 어느 여성 탈북자가 말했듯이 남한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감정을 가진 혈육이라고 느낄 때 통일은 더욱 가까워 질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member.iworld.net
☞대우경제연구소 : www.dweri.re.kr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남북경협위워회: www.uniko.korcho.net
☞KOTRA: www.korea.or.kr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통일부 : www.unikorea.go.kr
☞대한상공회의소 : www.kcci.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자료센터
☞현대경제연구원: www.hri.co.kr
☞동북아평화연대: www.wekorea.or.nr
☞기타 각종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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