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북한관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강산관광
(1) 초기 투자의 어려움
(2) 단순한 관광상품
(3) 관광인프라의 부족
(4) 북한의 자세
(5) 교통수단의 불편
(6) 통합적 관리기구의 필요성
(7) 제도적 장치의 미비
(8) 경협사업의 부정적 영향

2. 개성관광
(1) 초기투자의 어려움
(2) 낮은 인지도와 단순한 관광상품
(3) 관광인프라의 부족
(4) 북한의 자세
(5) 통합적 관리기구의 필요성
(6) 국제정세의 불안정
(7) 제도적 장치의 미비
(8) 엄격한 통제와 관리

본문내용

재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개성관광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은 개성공 단이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관광이 자칫 체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과 같이 북한은 체제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개성관광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한은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앞으로 개성관광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이용하
지 않고 시장 경제논리로 볼 수 있도록 시각을 전환시키고 이를 익숙하게 만드는 ,
데 남한의 노력이 무척 필요하다.
유동열, "대남전략관점에서 본 금강산관광의 문제점 및 대응책", 「북한」, 1999년 8월호, 북한연구소, 1999, p.39.
이는 개성관광이 지속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
수조건이다.
(5) 통합적 관리기구의 필요성
개성관광이 개발되기에 앞서 먼저 시급히 생각해야 할 것이 개성관광을 지속으로 발전시키고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기구의 출범이다 이미 독점적으로 개발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 같은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다. 그리고 이 기구의 출범은 개성 지역이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관광지구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등의 개발과 더불어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인프라 시설의 구축과 정비를 통해 관광지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당국은 물론 민간 기업을 비롯해 NGO 등의 사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남한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관리기구가 필요해서이다 금강산관광과 같이 여론의 악화는 개성관광의 성공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6) 국제정세의 불안정
최근 들어 북미관계를 비롯해 북핵문제 북일수교 자회담 등 북한을 비롯해 남한의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국제문제가 상당히 불안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미국의 대북강경 노선이 점차 심각해져 한반도에 매우 불안한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는 바로 관광사업의 불안함으로 나타나는데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의 관광산업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역시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국제환경은 경제특구 등 경제개발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때문에 북한 역시 관광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 주변 환경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모두 북한에게 원활한 외화유치는 물론 체제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보다 대외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역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에 협조를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위의 책, 2004. pp.119∼120.
(7) 제도적 장치의 미비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개성관광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성관광을 제도화하는 것은 중단없이 운영되는 관광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개성관광의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매우 불안한 사업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이는 또한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심각성이 또한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먼저 투자 보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미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발효되어 있어 상당부분에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세부적 인 조항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신변문제가 발생할 시 최초 법 해석이나 조사의 주체 문제로 남북한의 법조문이 상충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논란거리는 물론 이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모호한 관리규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명확한 세무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조성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8) 엄격한 통제와 관리
금강산은 관광 초기에 산지와 주변의 군사지역으로 인해 관광객의 준수사항과관광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하지만 개성은 이와는 달리 북한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금강산과는 다르게 많이 있을 것이며 비교적 이용공간이 넓은 지역이다 각종 문화재는 물론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많은 관람시설이 존재하기에 북한 당국의 통제 범위가 제대로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이유로 인해 금강산보다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광객을 통제할지도 모른다.
통제 강화는 역시 개성관광의 관광객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 다행히 이미 북한도 충분히 그러한 문제를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충분히 인지했을거라 예상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남 북 주민간의 접촉은 일정 정도에서 허용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문제는 북한의 통제 외에도 관광객의 충분한 협조 자세이다 많은 북한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에 자칫 체제비교를 통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은 분명히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남북한은 관광 통제와 관리의 범위를 규정할 합의기구를 조속히 발족시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2003년 10월 26일자
연합뉴스, 2004년 6월 15일자
연합뉴스 , 2004년 6월 30일자
유동열, "대남전략관점에서 본 금강산관광의 문제점 및 대응책", 「북한」, 1999년 8월 호, 북한연구소, 1999, p.39.
통일부, "금강산관광 지속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과 지원방향" , 2002. 1. 23
한국관광공사, 2001년 국민여행실태조사, 2002.
한국관광공사, "개성공단 개발 대비 체계적 개성관광 육성방안 -개성관광을 통한 남북경협차원-" , 2004. pp.117∼119"
한국관광공사, "북한의 관광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안", 2001,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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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광,   금강산관광,   개성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