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E형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실태와 전망

소개글

사회문제론 E형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실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러시아 노동시장의 특성 2. 러시아 동아시아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3, 러시아의 북한 노동력 이용과 북한의 외화벌이 4, 러시아 거주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 환 경은 매우 좋지 않았고 반 주거시설이 아닌 공사 현장에 설치된 임시텐트에서 거주하는 등 열악한 불법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아무르주 검찰청 틴딘스키 지청은 북한 노동자 146명을 주거지가 아닌 행정복합건물에 수용해오다 적발된 ‘부레 얘기에 빨대가’ 러시아 건설사에 북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근로 환경을 제공한 혐의로 40만 루블(12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은 노예 혹은 원시인에 비교되기도 할 정도로 처참하다. 시베리아 벌목공 출신의 북한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90년대 말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의 모습은 노예와 다름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시베리아 벌목 소 에서 벌목된 나무를 운반하는 운전사의 얼굴은 온통 기름때가 가득하고 잠자리에서도 손 씻을 물이 없어 장갑을 끼고 자는가 하면, 아침에 기름때 묻은 채로 다시 일을 나가기도 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현장 사고 발생 빈도도 높지만, 사고 수습 조치나 상해를 입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의료 수준도 매우 미흡하다.
실례로 90년대 아무르주 ‘띤다야 돌게 임산 사업소’에서 8년간 벌목공으로 일 한 북한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벌목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1년에 평균 15명씩 사망했다. 현지 사업소에 북한 의사들이 있지만,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의료진이 실제 사고 현장에 서 멀리 떨어져 있고 결국 러시아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시베리아 벌목 사업소 외에 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북한 노동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북한 근로자 5명의 시신이 발견된 바 있다. 현지 러시아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혹한 속에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난로를 켜고 자다가 가스에 질식사했다. 이처럼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 이곳저곳에서 쪽잠을 자며 과다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상교육과 집단생활, 철저한 감시와 통제, 폭행과 가혹 행위로 노동권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
결론
러시아 동아시아지역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북한 외화벌이의 필요성으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자,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대 이후 협력관계를 강화해오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정치적 측면이나 안보 측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위협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의 동아시아지역 유입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북한 노동자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 비교해 저렴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로 통제가 쉽다는 막심 세리이긴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의 발언 도 러시아 정부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화가 필요한 북한은 언제든 러시아에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국가의 노동력 유입과 관련하여, 러시아 동아시아지역에서 인구 및 경제적 측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중국의 ‘확장 주의’적 위협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극동 주 정부들은 러시아 루블화 약화로 CIS 출신의 노동자들이 러시아를 점차 떠나자, 그 대안으로 중국보다는 관리와 통제가 쉽고 임금이 저렴한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러시아 현지 주민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거나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때도 있지만, 러시아의 현 상황에서는 동아시아지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상 타개와 노동 가능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나 동아시아지역의 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외에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으므로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러시아 내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CIS 국가 출신이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 루블화 약화로 환율상의 이 점이 없어지자, 러시아 내 CIS 국가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현재 그 틈을 메우고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노동자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CIS 출신의 노동자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우랄산맥 서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지역에 90% 이상 집중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 동아시아지역 주 정부는 중국 노동자들보다 관리와 통제가 쉽고, 임금이 저렴하며, 중국의 ‘확장 주의’에 따른 동아시아지역 영향력 확대 제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북한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 역시 최근 국제사회의 여러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외화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로 자국 노동자 파견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로 노동자 파견을 늘리고 있는 과정에서, 해외의 북한 노동자 개인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생활수준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꿈꾸며 해외 노동자 파견을 신청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작 현지에서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며, 흔히 ‘노예’에 비유되는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상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하루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하고 있어 점차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인권문제 및 그 해결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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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지은이) | 창비
조선자본주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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