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정책

목차

Ⅰ. 서

Ⅱ. 외교
1. 외교의 정의
2. 외교의 기능
3. 외교적 기술
4. 외교의 도구

Ⅲ. 외교정책

Ⅳ. 북한의 외교정책
1.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목표
2. 북한의 외교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3. 북한 외교정책의 특성과 변화전망

Ⅴ. 결 : 우리의 외교적 과제

본문내용

면 하에서도 대남 군사정책 및 전략 등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김정일 통치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가중되고 있는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당면한 체제위기, 경제난, 국제적 고립 등 3중고 타개를 위해 대미 관개개선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대남적화전략 구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고위급회담과 같은 정부당국자간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지만 수 차례에 걸쳐 4자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에 경수로 공급이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적십자사와 같은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 금강산 개발 및 관광유람선 정기운항 등이 진행되고 있다. 속도와 폭이 문제이기는 하나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체제수호를 위한 주민통제나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군비증강 및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이 당면한 외교난, 경제난, 체제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외교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Ⅴ. 結 : 우리의 외교적 과제
토인비의 견해를 원용하면 한 나라의 발전여부는 도전과 응전의 역학작용에 의해 판가름이 난다. 공동체의 내외로부터 도전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응전이 유효 적절하면 그 공동체는 새로운 문명의 여명기를 맞게 되지만 응전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면 퇴영의 나락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토인비의 논리다.
1990년을 전후로 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 이후 오늘날의 국제정치환경은 크게 보아 탈냉전이라는 희망적 측면과 불안정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측면이 혼재하고 있으며, 우리와 보다 밀접한 동북아 국제환경에는 이러한 이중구조가 두드러지고 남북한관계는 아직도 냉전적 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외교환경 속에서 국익을 크게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군사적 요소 이외에 경제, 통상 등 비군사적 요소의 중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고 종래의 이데올로기 중심적 友-敵개념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국제적 협력과 갈등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외교적 방향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균형 있고 조화로운 다변외교를 추구해야한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4강과의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균형외교 또는 전방위 외교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우방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동남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도 외교를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다원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차가운 전쟁'에서 '뜨거운 경제'로 '전장'에서 '시장'으로의 표현될 정도로 세계는 이미 '경제냉전', '무역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외교의 다원화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보다 중요한 국가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감안하여 그 동안 안보부문에 집중되어 왔던 우리 외교의 영역을 넓혀 가는 노력이다. 특히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국가안보와 통일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국제화와 지역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외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탈냉전기류와 동북아의 냉전기류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경제와 안보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요컨대 종래와 같은 좁은 의미의 군사적 안보중심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안보(군사, 경제, 환경 등)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플러스 섬게임(plus-sum-game)적인 대북한 외교를 추진해야한다.
분단국으로서 종전에 빈번했던 북한과의 제로 섬 게임(zero-sum-game)적 외교적 대결과 경쟁을 지양하고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쌍방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섬 게임적 대북한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뺀 순수한 우리 군사력은 아직 북한보다 병력과 장비 면에서 열세이지만, 경제력 면에서는 우리가 단연 우위에 있다. 이러한 플러스 섬 게임적 외교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한 협력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상호 갈등·모순적인 대북 외교목표들 간의 조절·보완이 요구된다.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의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 안보만을 앞세워 통일에 역행하는 외교정책도 곤란하지만, 다른 한편 현실적 안보와 전쟁억제력을 무시한 통일지상주의적 정책도 비현실적인 것이다. 물론 이론처럼 간단한 과제는 아니지만 군사안보정책을 점차 대립형 → 억지형 → 위기관리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일정책과의 사이의 배타성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주·협력외교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외교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우리는 주변국 또는 북한의 외교정책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이익에 합당한 유리한 국면을 능동적으로 조성하는 '자주외교'를 정립하여 그들의 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조화를 추구하며 우리의 생존과 안보, 경제협력, 평화 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협력적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하며 먼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경제력, 군사력, 국제화능력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화나 외교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외교사적 교훈을 깊이 되새기면서 실질적으로 자주적인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정세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외교에 있어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사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대안과 능력의 개발을 통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보다 주도적이고 내실 있는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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