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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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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교육정보화정책
1. 추진배경 및 목표
2. 추진체제

Ⅱ. 일본의 교육정책
1. 일반 현황
2. 교육행정체제
1) 중앙
2) 지방

Ⅲ. 일본의 여성정책
1. 제1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 1975～1984년
2. 제3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10년간 : 1985～1994
3.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 1995～현재

Ⅳ. 일본의 수산관리정책
1. 수산업법
1) 목적
2) 내용
2. 계층적 관리제도
1) 관리구조 및 정책
2) 경제적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

Ⅴ. 일본의 이동통신정책

Ⅵ. 일본의 대외정책
1. 195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2. 6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3. 7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4. 80년대의 일본 대외정책

Ⅶ. 일본의 안보정책
1. 미일안보조약과 충돌,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
2.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압력 증가될 듯

Ⅷ. 일본의 대북한정책(대북정책)
1.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목표와 전략적 의도
2.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근과 더불어 오부치(小淵惠三)총리는 금년 1월 19일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에게 미사일발사 위협 등이 제거될 경우 대화와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의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베이징 주재 북·일 양국 대사관도 접촉을 가졌으며, 나아가 동년 4월 싱가포르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고레시게(阿南惟茂) 아시아국장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고위 당국자간에 수교회담의 재개 등 현안논의를 위한 비밀접촉이 이루어 졌다.
또 오부치 총리는 동년 5월 3일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대화와 억지’전략을 병행하여 공동대응을 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아울러 회담후 가진 회견에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오부치 총리는 동년 5월 14일 총리관저에서 한국의 신문·통신·방송사 정치부장들과 가진 모임에서 “앞으로 북·일관계가 정상화돼 경제협력 문제가 나오면 적극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동년 8월 10일 북한이 중앙통신을 통하여 ‘대일본 3원칙’ 즉 (1) 일본의 대북한 압살정책 중지, (2) 힘에 의한 대결의 중지, (3) 과거 죄악에 대한 성실한 사죄·보상의 제시와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일본 자세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면서 미사일 발사의 저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북한 ‘접근과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동년 9월의 ‘베를린 미·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단되자, 동년 10월 18-20일에 일본 외무성의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동북아 과장은 싱가포르에서 북한 외교부의 송일호 일본과장 및 당 외교 당국자와 비공식 회담을 가졌고, 이어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대북한 제재 해제조치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표명하면서도 동년 11월 2일 북한-일본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동년 12월 1-3일에 무라야마 전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국회의원단을 평양에 파견하였다. 일본 국내의 분위기는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과 더불어 ‘先납치의혹 의 해결, 後수교교섭’을 주장하는 ‘入口論’이 ‘납치의혹과 수교교섭의 동시 논의’를 주장하는 ‘出口論’보다 우세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당파 국회의원단’의 평양방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出口論’을 택하였던 것이다.
초당파 국회의원단의 방북의 성과로서, 동년 12월 3일 북·일 양국 정부에게 국교정상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되었다. 즉 초당파 국회의원단과 북한 노동당간은 (1) 국교정상화 교섭의 조기 재개, (2) 양국 정부의 협력아래 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 문제의 협의·해결, (3) 교류와 왕래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동년 12월 21일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국장급 예비회담’을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고, 내년초 ‘대사급 본회담’을 개최하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조치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제2차 베이징 예비회담을 개최하고, 본회담의 재개와 더불어 10만 톤의 식량지원을 합의결정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대북한 관계개선 정책은 ‘접촉과 갈등’이 되풀이 되는 북·일관계의 변천속에서 계속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10차 도쿄 본회담이 북·일의 본회담에 대한 입장의 차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판단, 일본국민들의 대북한 여론 등으로 개최가 어렵게 되자, 일본정부는 본회담 개최를 일단 6월 25일의 총선거이후로 연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대북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은 제2차원 즉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북한 지하 핵의혹 시설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미국과 일본이 각종 대북한 제재를 해제하고 수교 등 완전한 형태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미·일에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 북·일의 국내사정 (2) 남북한 관계 및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 (3) 미·북관계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면아래’ 또는 ‘수면위’에서 ‘갈등속의 접촉’을 계속해 왔다.
일본으로서는 (1) 미·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고, (2) 전후 결산으로서의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신뢰할 만한 대화채널’을 확보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정책은 ‘일본인 납치문제’, ‘대포동 2호 발사 파문’ 등에 의한 대북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신중하게 전개되면서도, (1) 단중기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대화채널’의 확보 및 북·일간의 주요현안의 처리, (2) 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을 위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정책은 (1) 제2차원의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 (2) 제3차원의 북·미관계의 진전, 북·중관계의 진전, 북·러관계의 진전, (3) 제1차원의 일본 국내의 대북한 여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지 및 결단력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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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영(1998), 일본의 대외정책과 몇 가지 제언, 한국외교협회
최경옥(2010), 일본의 교육입법정책과 헌법적 추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성애(2004), 일본의 수산자원관리정책과 자원회복계획, 협동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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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정보화정책,   교육정책,   여성정책,   수산관리정책,   대외정책,   안보정책,   대북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