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시정권의 외교정책 변화와 그 요인분석

소개글

2기 부시정권의 외교정책 변화와 그 요인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시 행정부 1기와 2기의 외교정책의 차이
A. 부시 행정부 1기의 정책
1) 현실주의 외교지향
2)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
(1) 테러전쟁 이전
(2) 테러전쟁 이후
B. 부시 행정부 2기의 정책
1) 2005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에 나타난 정책 방향
2) 2기 내각과 대외 정책 기조
2. 2기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변화한 요인 분석
1) 국제적 차원
2) 국내적 차원

Ⅲ. 결론

본문내용

드문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관료정치 하에서 네오콘 세력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국무장관이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변화를 들 수 있다. 부시 행정부 집권 2기에 들어오면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핵심요직에 네오콘 비판론자들을 포진시킴으로써 네오콘에 대한 견제 체제를 구축한다. 신보수주의자와 전통적 보수주의자 간의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파월 국무장관과 전통적 보수주의자 그룹을 실망시켰던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2003년 가을부터 NSC 내에 이라크 안정화 그룹(ISG: Iraq Stabilization Group)을 설치하고 국방부의 이라크 정책 독점을 견제하기 시작했으며, 이라크 내에서 WMD가 발견 되지 않고, 뒤이어 아부그라이브 사건, 팔루자 공격 등으로 인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면서 라이스 보좌관의 위상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결국 라이스 보좌관은 2005년 1월 집권 2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어 열린 상원인준청문회에서 자유의 확산을 강조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의 목적이 WMD 보다는 인도주의적 개입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동맹과 다자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신보수주의적 일방주의 외교에 ‘조정’이 가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취임 직후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른바 ‘늙은 유럽’(Old Europe)과의 동맹 복원에 나섰고, 이란 핵문제를 중재하는 EU-Troika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부 내 영향력이 체이니 부통령에 버금가는 것으로까지 인식되었다. 특히 라이스 국무장관은 신보수주의자인 에릭 알더만이나 존 볼튼을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하라는 체이니 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고 부시 전 행정부 시기에 베이커 국무장관의 보좌관을 지낸 Robert Zollick을 선택하고 Nicholas Burns를 정책담당 차관에, Phillip Zelikow를 자문관에 임명함으로써 국무부에 본격적인 ‘실용적 보수주의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국무부 내 사실상 유일한 신보수주의자인 로버트 조셉 비확산담당 차관은 2007년 1월 사직하게 됨으로써 미국 내의 라이스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된다. ‘신보수주의 미국외교의 현황과 전망‘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따라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미국 내의 사상적 기조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외교정책의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게 되었다.
Ⅲ. 결론_
앞서 서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2기 부시정권의 외교정책의 변화와 그 요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시작했을 때 가장 염려한 부분은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었다. 수업시간에 받았던 지적 또한 대부분의 내용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잡은 대북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부시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 때와는 달리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군사적 대응에서 민주화를 통한 자유의 확산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명분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과 거부감을 감소시키는 한편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한 대의명분이 강화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특히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비교적 소극적이던 대응에서 벗어나 2006년 5월을 기점으로 단순한 말이나 선언을 넘어선 실질적 행동에 나섰다. 또한 그동안의 중점사안이었던 군사적 문제를 넘어 불법행위나 인권문제를 거론하여 북한의 지금 비도덕적인 면을 부각시켜 민주주의, 자유의 확산이라는 미국의 대의명분을 견고하게 하였다. 따라서 국제여론의 지지 강화를 꾀하고 있다.
종합하여 미국은 그동안의 군사적 문제에 치중하였던 한시적 시각을 벗어나 더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취하여 압박하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된 정당성과 대의명분을 지니게 된다.
대북정책으로 인해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살펴본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론이 미국에게 회의적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요 사안인 이라크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여론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의 반응이 각 국가의 정책에도 투영되었고, 개전부터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이라크전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지속적인 반전집회와 철군을 주장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국내적 차원에서 이라크 전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다. 미국이 부담하게 된 경제적 비용과 나날이 늘어가는 이라크 주둔 미국인 사상자와 미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전의 목소리를 감안했을 때 외교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제 사회뿐 아니라 미국 내 여론의 지지가 선행되어야 정책에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분석하였다.
전쟁과 평화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는 평화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앞세워 전쟁, 폭력이 자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든 폭력이라는 것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힘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힘’에 의지하기 보다는 더욱 직접적으로 실상을 파고드는 것이 낮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패권국가의 이념이 기반에 있다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글을 끝내고자 한다.
※ 참고 문헌
War and Occupation in Iraq A New NGO Report (June 2007)
‘신보수주의 미국외교의 현황과 전망‘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미국의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와 미북관계 전망’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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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부시2기,   외교정책,   한반도,   대북,   부시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