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재선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부시의 재선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부시의 재선에 따른 한ㆍ미 관계의 전망과 대응


1. 부시대통령의 재선 ․․․․․․․․․․․․․․․․․․․․․․․․․․․․․․․․․․․․․․․․․․․․․․․․․․․․․․․․․․․․․․․․․․․․․․․․․․․․․․․․․․․․․․․․․․․․․․․․․․․․․․․․․․․․․․ <1>

2.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 <2>

3.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 <4>

4. 주한미군 및 한반도 안보 ․․․․․․․․․․․․․․․․․․․․․․․․․․․․․․․․․․․․․․․․․․․․․․․․․․․․․․․․․․․․․․․․․․․․․․․․․․․․․․․․․․․․․․․․․․․․ <5>

5. 북핵 문제 6자회담 ․․․․․․․․․․․․․․․․․․․․․․․․․․․․․․․․․․․․․․․․․․․․․․․․․․․․․․․․․․․․․․․․․․․․․․․․․․․․․․․․․․․․․․․․․․․․․․․․․․․․․․․․․․․․․․ <6>

1) 남북한과 미국의 입장 ․․․․․․․․․․․․․․․․․․․․․․․․․․․․

본문내용

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란에 대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 역시 중요하다. 이란은 2004년 초에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추가의정서에 서명해 핵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무리한 요구와 전력생산용 핵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던 유럽연합의 약속 위반을 문제삼으면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2004년 7월 미국 의회의 9 11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이란이 알 카에다와 연계를 갖고 있었다고 발표해, "부시가 재선할 경우 이라크 다음에 이란이 공격 목표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2004년 7월 미국 하원은 이란의 핵무장을 억제, 좌절,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모든 수단"을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376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부시가 재선할 경우 이란 내부의 폭동을 유발하는 등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부시 행정부 때 "이라크냐, 북한이냐"는 논란이, 2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이란이냐, 북한이냐"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5)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ㆍ중 관계 및 양안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억지, 그리고 북한의 붕괴 방지를 대 한반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왔던 중국은 이 세 가지 목표의 동시 유지가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팔 다리를 걷어붙인 상황이다. 그러나 결국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지고 부시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해 북한 체제 제거를 결심할 경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도 불사하면서 끝까지 북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붕괴시 중국의 직접적인 우려 사항, 즉 대량 난민의 중국 유입 문제와 주한미군의 북상과 관련해서, 미국은 난민 수용소 건설 등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주한미군을 3 8선 이북에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중국에 해주는 한편, 미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시 한국에 압력을 행사해 간도 영유권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도 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뒷거래를 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을 둘러싼 미ㆍ중 사이의 이해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안 문제이다. 이는 한반도가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다는 지정학적인 의미와 함께,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 재편이 이뤄지면 한국 역시 미중간의 충돌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재선함으로써 양안간의 무력 충돌시 주한미군을 차출할 수 있도록 기지 재배치와 임무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을 MD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가 재선으로 동북아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와 양안 문제가 시기적으로 중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시가 재선할 경우 임기인 2005-8년 사이에 중대한 고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주었던 노무현 정부는 부시 2기 때에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착오는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가 되면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ㆍ중간의 충돌시 한국도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튼튼히 한다는 한ㆍ미동맹이 뜻하지 않게 중국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이와 같은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ㆍ중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은 엄청난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돕지 않으면 한ㆍ미동맹이 위험에 빠지고 이에 따라 북핵 문제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반면에 미국을 도와주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핵 문제의 시나리오
부시가 재집권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을 전후해 6자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북핵의 사찰 및 검증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미 양측의 교집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강온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강온파 사이의 갈등 해소 결과는 북한정권 교체에 대한 유혹을 확실히 버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 및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로 대북정책의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의 조합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북핵 프로그램의 불확실성과 '100% 검증이 불가능한 북핵 프로그램을 100% 검증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미뤄볼 때, 북한과 미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찰 및 검증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더구나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협상파가 득세하기보다는 오히려 초강경파가 주도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과 분석에 기초할 때, 2기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데, 전쟁의 발발이나 북한의 핵무장은 물론이고, 강압적인 수단에 의한 북한의 붕괴, 혹은 이 둘 가운데 하나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감이 팽배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부시 집권2기의 북핵 문제 예상 시나리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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