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MD계획에 한국이 참여해야 하나?

목차

Ⅰ. 서론
1 . 문제제기
2. 용어 정리

Ⅱ. 본론
1. 부시행정부의 MD정책 추진상황
1) 미국의 미사일체제 변천사
2) 국방전략검토
3) MD
2. MD추진상 제약점과 테러사건의 여파
1) 제약점
2) 테러사건의 여파
3. MD정책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2)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고 있으며 이 문제의 열쇠는 러시아가 쥐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실험을 연기한 것은 MD를 연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러시아에 ABM협정 개정에 동의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소리다. 부시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9.11 테러로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일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부각됐다"며 MD 강행 의사를 밝혔다. 테러 사태에 영향받지 않고 MD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10월 29일자 신문에 의하면 중-러 'ABM' 지지 재확인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27일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이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초석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크렘린(대통령행정실)이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방러중인 후진타호 중국 국가 부주석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만나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크렘린 부실장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과 후 부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전략적 안정 유지 및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했으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아시아 안보상황,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Ⅲ. 결론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MD는 국방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MD는 미국 본토와 우방국 및 전진배치된 미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본토방어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MD 추진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는데, 예산상의 제약, 기술상의 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MD 구축의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사건은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의 대테러 참사이다.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MD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모든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사일만 대비하는 MD는 WMD의 대처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MD 추진의 직접적인 명분이 된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MD와 북한 위협론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다. 즉, 부시 행정부는 MD 추구의 명분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부시 행정부의 MD 추진이 신국방전략의 큰 틀하에서 추진되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단순히 불량국가의 위협에 대비하는 제한적 차원을 넘어서 향후 분쟁에 절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MD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부시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MD를 추진할 것이므로 북한 위협론과 MD는 절대적 연관성이 없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추구 전략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포괄적 MD는 불량국가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초월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상목표가 러시아와 중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제한된 핵능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의 복잡성이 제기된다.
향후 MD 추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목적, 추진상의 투명성, 타협하려는 태도 등이 MD 추진에 안정성을 부여할 주요한 고려 요소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다면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MD는 끊없는 논란의 대상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의 입장은 미국의 MD 정책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어(NMD:National Missile Defense)정책이 아니고 동맹국들간의 공동구축 시스템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 못지 않게 한국에 대해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체제 공동연구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극렬히 반대했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북한을 겨냥하기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이 미국의 MD구축 요구를 섣불리 수용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일이다. 지난 2월말 한.러 정상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의 유지` 에 합의한 외교적 실책이 얼마나 큰 정치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MD정책이 이렇다 보니 가능한 한 시간을 끌면서 현실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미국이 MD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 동맹국인 한국으로서는 언젠가는 수용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는 한국은 지상 요격시스템보다는 해상방위 시스템인 NTWD(Navy Theater Wide Defense)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미 해군력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이지스함 구입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보다도 한국이 갖는 부담은 줄어든다.
NTWD는 이지스(Aegis)함에 성능이 강력한 부스터(Booster)를 장착한 스탠더드(Standard) 2 Block IV A 미사일로 무장하게 되고, 함정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어 전선의 최전방에 배치할 수 있는 방공시스템이다.
그러면서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파편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미 육군이 중심이 돼 개발 중인 미사일방어체제(THAAD)는 이미 몇차례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해군이 중심이 된 해상방어시스템은 아직도 개발 중이어서 시간벌기에도 유리한 상황이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궤적을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이 모두 탐지한 사실은 정보부재의 한국 군사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웃나라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한 해상방어시스템을 채택하고 적외선 추적장치와 탄도탄을 직격할 수 있는 탄두, 그리고 로켓 추진체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경제.군사분야를 망라하는 대책수립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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