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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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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일투자협정의 배경
1. 한국경제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2. 일본경제에서의 투자협정 필요성

Ⅲ.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Ⅳ.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한일투자협정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된다.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권 장악과 함께 내국인 고용의무 부과 금지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넷째, 정부도, 주권도, 노동권도, 환경권도 포기하라
국제 분쟁해결절차의 보장
-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한다.
- 투자실행단계에서의 분쟁에도 적용
- 한일투자협정은 국제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실행단계에서 부터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진중인 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것조차 투자자에 의해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근거로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투자 국가에 대한 제소 권리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미국의 초국적 화학회사인 에틸사는 엔진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솔린에 첨가하는 유독물질인 MMT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캐나다 의회는 MMT가 연소될 때 배출되는 물질이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하여 캐나다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97년 이 물질의 수입과 캐나다 내 운송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에틸사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보호 조항에 근거하여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다. 근거는 MMT 생산단지 및 기업의 명성을 정부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약 13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에틸사에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선례를 통해 투자협정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환경권과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해외 투자자의 권리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이 발효된다면, 우리 역시 캐나다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때 판단의 기준은 노동자 민중의 삶의 권리나 환경권, 국가의 자율적인 경제·사회정책에 있다기 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다섯째,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서문에 노사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내용의 문안을 서술하는 것으로 함.
- 한일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노동문제\' 관련 조항은 \"원만한 노사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서문에 싣는 것으로 합의를 모았다고 한다.(전문은 비공개 상태) 한국의 노동문제가 일본 본에 상당한 걸림돌이라고 본 일본측의 요구로 제기 된 것인데 ‘국가가 개입하여 노사분규를 봉쇄해 달라’는 요구이며 심지어는 ‘노조설립마저 허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진지조항’은 명백한 노동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 또한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무장경찰, 용역깡패들이 \'노사평화\'를 명목으로 활개를 치고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원만한 노사관계\'운운하는 것은 초국적 일본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Ⅴ. 한일투자협정의 기대효과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일본기업들의 대한국 진출 기대
한·일투자협정은 투자자 보호 및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를 통해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고 투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 특히, 전통적인 투자 보호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관련 조치의 후퇴 방지 및 투자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어 보다 큰 투자 촉진 효과 기대
90년대 미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16개국 중 아르헨티나, 체코, 러시아 등 12개국의 경우를 볼 때 투자협정 체결 후에는 외국인투자 비중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은 현재까지 110억불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여 투자규모에서 미국에 이은 2위의 對韓 투자국가이며 2,700개가 넘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현존 외국인투자 기업수에 있어서는 1위를 차지
부품·소재등 대 한국 수출의존도가 큰 일본기업들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현지화하여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 기대
일본기업들은 최근 신흥개도국과 기술격차 축소 및 비용경쟁 격화로 인해 제조거점의 해외 이전을 적극 검토
- 최근 일경신문 조사결과 기계, 전자등 상장 제조업체 총 561개사 중 과반수가 3년내 공장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협정의 체결은 생산기지의 한국이전을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주 요인인 부품, 소재, 기계류 분야의 한국으로의 생산 거점 이동에 따른 무역 적자 해소한다.
양국 기업간 투자 및 산업협력의 강화로 IT, 부품·소재 등 첨단 및 핵심 기술의 상호 이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예상
-합작투자, 기술이전, 기술인력 교류 등을 통한 투자협력을 통해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파급효과 및 기술인력 양성 효과 기대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주로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위주의 그린필드 투자가 예상되어 고용 창출 효과 기대
-일본의 생산거점형 신규 투자는 건별 투자규모는 M&A에 비해 작으나,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참고문헌
* 권영민·박승록 외,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박종귀 ,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 새로운 사람들 , 2004
* 이무원, 한·중·일 FTA 진전과 그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8권 제1호
* 이숙종, 전환기의 한·일 관계, 세종연구소, 2000
* 임천석, 한중일 경제관계의 변화와 한일 경제협력:한일 FTA와 관련하여,상격연구,2002
* 정인교 ,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 인하대학교 , 2006
* 정인교,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한중일 경제 협력의 발전 방향, 을류문화사, 2000
* 홍기원, 한·일 투자협정 타결 의의와 기대 효과, 외교통상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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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   투자협정,   한일관계,   한일경제협력,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