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필요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향후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과제 분석

소개글

[한중일FTA]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필요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향후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Ⅲ.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1. 한·중·일간 민간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켜 결국은 세계무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FTA가 체결되면 필연적으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3. 동북아 FTA 특히 한·중 FTA는 무역 및 투자에 관한 WTO 다자간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4. 한·중·일 FTA의 결성은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안보적 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Ⅳ.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1. 지역주의 확산
2.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3. 한․중․일 FTA의 가능성 검토

Ⅴ.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Ⅵ. 향후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과제
1. 경제수준 차이의 극복
2. 중․일간 주도권 경쟁
3. 수출구조의 유사성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自由貿易協定을 맺을 때 그 시너지효과는 어떤 經濟協力보다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한중일 3국도 어떤 면으로 보면 經濟構造가 상호보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풍부한 資源과 勞動力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技術水準이 서로 접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經濟水準의 차이라는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일간 주도권 경쟁
한중일 3국간 FTA체결에 또 다른 障碍要因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국가간 주도권 다툼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은 FTA체결의 가장 큰 障碍要因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아시아지역의 확실한 孟主를 자처하고 있다. 어느 아시아 국가보다도 FTA체결에 가장 적극적이다.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에 이어 한국과의 FTA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실한 主導權을 쥐겠다는 의도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ASEAN지역을 손안에 넣은 다음 한국도 자기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한중일 3국간에 FTA을 체결 하자고 나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일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FTA에 쐐기를 박자는 의도이다. 만일 한일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은 主導權 다툼에서 일본에 밀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간의 보이지 않는 패권다툼은 FTA논의에도 상당한 影響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여러 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사실 중국이 한중일 3국간 FTA 논의를 주장한 의도도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 즉 한일간 FTA 논의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한중일 3국간 FTA 논의에 앞서 한일간 FTA 논의제의는 글자 그대로 논의에 그칠 개연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결국 한중일 3국간 FTA논의는 중국과 일본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이 사심없이 FTA의 必要性에 공감을 할 때 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論議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다.
3. 수출구조의 유사성
한중일 3국은 經濟構造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 즉 중국의 資源과 풍부한 勞動力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技術力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결합될 때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輸出構造이다. 한국은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가공식품 등에서 競爭優位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역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철강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농산물, 의류, 섬유, 가공식품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競爭優位 품목에서 이미 상당수 중복되어 있다. 輸出品目이 같다는 이야기이다.
國際市場에서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競爭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과 일본 공히 輸出品目이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 아직 농산물, 섬유, 의류, 가공식품 등에서 競爭優位가 있지만, 빠른 속도로 技術水準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등에서도 競爭優位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한중일 3국이 國際市場에서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서로 치열한 競爭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商品市場에서의 경쟁은 한중일 3국이 相互協力을 통해 地域經濟統合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障碍要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相互協力보다는 競爭을 통해 상대방 국가에 우위를 지켜나가야만 발전할 수 있다면 자연히 해당 국가들은 地域經濟統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중일 3국도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결국 한중일 3국간 FTA체결도 이런 輸出構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및 시사점
세계의 경제권역중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경제전망이 밝은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동북아시아이다. 즉 21세기에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 동북아는 한중일 3국이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자본력, 시장성, 개발경험 등을 상호보완적으로 경쟁력있게 갖춘 경제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성장이 가장 빠르며(일본은 제외) 또 무역액의 증가가 가장 빠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가 가장 완만하고 시장장벽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내 경제성장 잠재력과 무역성장 잠재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의 FTA 체결은 동북아 지역내 경제성장과 무역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일체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3국간의 기업합병과 생산분업을 통한 제품의 다양화, 상호 협력을 통한 국제경제 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협력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줄곧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였는바, 한중일 3국간 무역총액은 1,238억 달러로 중국 전체 대외무역총액의 41.11%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무역총액은 272억 달러로 중국 대외무역총액의 7.5%에 그쳤다.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65억 달러로 중국 FDI총액의 7.2%를 차지했다.
이러한 한중일 3국간의 비중은 바로 FTA 체결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3국간의 상호경쟁이 촉진되어 상호보완관계가 각 경제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07), 한중일 FTA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연구
김량희(2010),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과 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송원근(2010), 한·중·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한국경제연구원
조달청(2007),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진신원(2010), 신자유주의적 한중일 FTA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산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Jun Jo Mun(2006), FTA와 한중일 경제교류 활성화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중국,   한국,   일본,   한중일자유무역협정 경제적 효과,   한중일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