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America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소개글

North America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NAFTA의 개념

2.NAFTA의 등장배경 및 추진 과정
(1)NAFTA등장배경
(2)NAFTA출범 전 3국(미국,캐나다,멕시코)의 교역현황
(3)NAFTA 협상의 추진과정

3.NAFTA의 주요 협정내용
(1)관세장벽 철폐
(2)비관세장벽 철폐
(3)원산지 규정 등등

4.NAFTA출범에 따른 역내 및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

5.결론(NA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등)

본문내용

17.4%크게 증가하였다. 1996년 한국의 대미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0.2%로 216억 7천 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1996년에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불황과 한국수출산업의 전반적 인 경쟁력 약화 때문에 대미수출액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표 13>에서 한국의 대미수출비중을 보면, 1993년 1.2%에서 1994년에는 1.3%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수 출금액 면에서는 약간의 증가(3억 달러)가 있었다. 또한 미국의 對캐나다와 對멕시코의 수출비중은 <표 14>에서 볼 수 있다. NAFTA출범을 전후하여 미국의 對캐나다와 멕시 코의 수출비중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한국의 경우 NAFTA출범을 전후하여 북미시장에서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무역장벽에 의한 무역전환효과, 즉 한국의 對북미 수출감소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NAFTA 출범전인 1993년까 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1994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96년 미 국과 캐나다에 대한 한국의 수출 감소는 NAFTA출범에 의한 무역전환효과가 아니고 세 계적인 추세인 반도체 경기의 침체와 선진국시장에서의 한국의 수출경쟁력 감소에 기 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 우리의 대응 및 결론
(1) 아태 협력 강화 및 교역확대 추진
- 한국경제와 높은 경제적 연관성을 가진 APEC회원국과 상호우대를 강화해나감과 동시 에 기술이전, 투자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발표한 ASEAN과는 상호 긴밀한 산업협력 관계의 촉진과 선진국 중심의 지역주의에 대한 공동대처 차원에서 협력의 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2) 제품차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상품의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만이 가진 고유의 기술 등을 고려한 틈새시 장을 노린 노동력 수출로 수출을 증대 시킬 수 있다.
- 섬유제품에서의 제품차별화가 필요하다. 미국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한국산은 중급제품 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반해 멕시코산은 하급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고도의 패션제 품 및 소품종 및 다량생산체제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의 의류생산에 치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와 함께 현지 마케팅 문제를 고려하여 현지 역내 의류업체나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진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업의 국제화 추진
- 한국 기업들이 경제블럭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적 관점에서 협력적 관점으로 기업전략을 전환하여 선진기술이나 마케팅 능력을 갖춘 현지기업과 전 략적 제휴관계를 통해 신 시장 개척이나 선진기술, 경영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4) 對 멕시코 통상협력 강화 및 투자확대
- 북미 3국의 자유무역권이 형성되면 멕시코에서의 생산활동은 생산비가 절감될 뿐만 아 니라 미국, 캐나다와의 무역장벽의 제거로 이들 시장에 대한 상품수출이 용이하고 효율 적인 원자재조달, 자본의 접근용이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북미경제권 형성으로 멕 시코 자체의 국내수요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중남미시장으로의 진출거 점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의 기업들은 NAFTA결성에 따라 역외국에 부과되는 각종관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과거의 단순 상품수출우주에서 벗어나 역내에 생산지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 해외투자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NAFTA체결로 관세철폐, 부품 원산지규정 강화로 가격 경쟁력이 상실 될 것으로 우려되는 미국, 캐나다 수출시장에 대한 우회진출과 성장잠재 력이 큰 멕시코시장 진출기반확보를 위해 對 멕시코 투자진출 확대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5) 현지화 노력으로 현지기업화 강화
- 기업은 하루라도 속히 현지화 노력으로 현지국 기업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지인을 발탁 승진시켜 책임있는 업무를 맡김으로써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의욕 을 높이고, 한국에서 파견된 간부는 최종적으로 현지인 경영자의 고문이 되어 본사와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품의 현지화는 되도록 현지 부품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현지 기업과 연결고리를 많이 갖고 현지국에 적극적 공헌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굳힐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 우리는 각종 자료를 통해 NAFTA의 기본 개념 및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 다. 1994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정확히 10년째를 맞고 있는 NAFTA에 대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로 양분되어 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게 되면 그 중 하나가 지역주의를 경계하는 시각이다. GATT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다자주의 원칙에 서 보면, 지역주의나 쌍무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나 EU 등의 창설 및 추진 중인 지역블록 화 현상으로 인해 종전의 다자주의 원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는 자국의 경제 이익 실현을 위해서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를 자국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변화시킴 으로써 국제통상문제에 수많은 마찰을 초례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NAFTA의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알아보았듯이 기존의 가격경 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경쟁력을 재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변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출판사, 이신규 著 2002
『NAFTA와 한국경제』, 영남대학교논문집, 김진삼 2000
『NAFTA의 개황』, 외교통상부 2001. 7
『NA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출범 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00
◈ WEB SITE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naver.com (네이버 지식검색)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www.unctad.org (UNCTAD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키워드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지대,   멕시코의 경제발전,   미국경제,   캐나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