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과 정치지리의 관계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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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과 정치지리의 관계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거나,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화는 세계적 추세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취약사업도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하고, 정부는 이들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칠레 FTA 타결의 의의는 크게 다섯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첫 FTA라는 것이다. 둘째,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라는 것이다. 이는 유망시장인 중남미 국가와 우리가 교역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이 기존 교역국이 아닌 지역의 나라와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통상정책 수단이 다원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자유화방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라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 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 철폐를 하도록 하였으며, 칠레도 냉장고, 세탁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칠레로서는 아시아국가와의 FTA를 최초로 성사시킴으로서 이 지역으로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또한 칠레를 넘어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한, 칠레 FTA는 상호간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 칠레가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①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
이번 FTA에서 칠레특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7%)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농산물에 끼치는 영향
농산물 피해와 관련해 칠레 측이 초기 협상과정에서는 모든 농산물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쌀, 사과,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측의 농산물 고관세 및 이중 관세 구조로 인해 관세 철폐가 어려운 입장임으로 고려하여 고율관세 민감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를 포함한 370여개의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타를 허용하거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농산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발동이 용이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한 조치도 강구하였다.
즉, 한, 칠레 FTA 타결로 인해 우리 나라는 칠레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제조업부문에서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산물부문에서는 우리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한, 칠레 FTA 타결에 의한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 밖에 한, 칠레 FTA 타결은 우리 기업의 칠레시장 진출을 확대시키는 등의 경제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과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폴 등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를 통해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은 해소되어 진다. 또한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 협정은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수 있을 것이다. 칠레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 규모가 20억~30억 달러 수준이다.
3) 한, 칠레 FTA의 문제점과 해결책
자유무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양국의 산업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보완성이란 사업 내 보완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칠레 사이에는 농업부문에서 상호보완성이 약하다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서로 수출하고 수입할 품목이 농업 내에서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양국이 농업을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육성하고 있어 보다 경쟁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 FTA결성 후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는다.
어찌되었건 한, 칠레 FTA체결은 국내 과수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FTA체결로 관세가 대폭 낮아져서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싼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과수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정부는 칠레 농산물의 국내시장교란을 대비하여 특별 긴급관세를 발동할 수 있는 관세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과수농가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2년 10월에 타결된 한, 칠레 FTA가 올 2월 정식서명 된 이후 우리나라 임시국회에서 비준을 연기함으로써 언제 국회동의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가 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행정부가 체결한 국가간의 FTA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한 사례는 없다. 만약 비준이 계속 연기된다면 정부에 대한 대외신용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국가신용등급 또한 하향조정 될 것이다.
중남미의 유럽이라고 불리워지는 칠레와 FTA체결은 중남미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략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한, 칠레 FTA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신용도를 높임은 물론 대외통상정책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정치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