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FTA (자유무역협정) 이란 무엇인가

목차

서론

1. 자유무역 협정이란

2. FTA 체결의 효과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

4. 바람직한 FTA 체결국 선정

5. FTA확산 이유

6. 한국의 FTA추진 현황

7.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본문내용

다 큰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5위 무역대국이면서 높은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20～30년 후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중국은 지역주의확산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양자간FTA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동북아에서 중국만 고립되는 상황을 통상정책 수립시 염두에 두어야 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WTO 가입 후 지역적 통합과 협력에 참여하는 실험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ASEAN이 그 대상지역으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WTO 가입을 중국의 경제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경제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TA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은 세계 주요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2년 현재 세계 제5위이며, 총 대외무역 규모는 1986～2002년 사이에 1,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무역의 성장은1980년대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가능했다. 중국 지도부는 개방과 성장 사이에는 명백한 연계가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은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입협상에서 중국은 시장개방을 약속했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005년까지 관세인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음. 쿼터, 수입허가와 같은 비관세장벽도2005년까지 철폐되며, 정보통신협정(ITA)에 따라 컴퓨터, 정보통신장비 등IT 장비에 대한 관세가 2003년까지 철폐됨. 서비스부문에 대한 자유화도 실시되는데, 법률, 회계 등 전문적 서비스, 통신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유통서비스, 교육서비스,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보험, 예금, 보안), 운송 서비스도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한다.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향후 중국은 어떤 방향으로 FTA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중국이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한 배경의 분석을 통해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오용석(2003)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일 FTA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문제로 인해 그 추진 시기를 향후 10년 정도 이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추진시기 갖는 이유는 우선 한.일 FTA 체결로 중국이 동북아 경제통합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라도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중국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SEAN과의 FTA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중국은 2001년 11월 말에 특별행정구인 홍콩 및 마카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양 지역간 FTA인『경제무역 관계 긴밀화 협정(CEPA)』을 타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국이 WTO 가입시약속한 관세인하보다 진전된 자유화 조치를 홍콩 측에 제공하고, 비관세장벽 및 투자환경 개선으로 양 지역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며,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통관수속 간소화, 통상제도의 투명성 제고, 전자상거래 확대, 검사검역과 품질인증 인정,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도 동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규제조치 완화 등 다른 부문과 연계되어있어 실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비록 2002년 11월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했지만, 3국간 FTA에 대해 중국정부가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공식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학자들은 2001년부터 한중일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Hu(2001)는 한.중.일 및 홍콩의 FTA를 주장하였고, Hai and Zhang(2001)도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일 FTA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23) 徐長文 外(2002)는 중국이 동아시아 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는 중국경제의 국제화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 FTA는 중국의 수입증가, 경제적 격차로 인한 문제, 협상비용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구조 조정, 국제경쟁력 제고, 정치적 우호관계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3국간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 통상관계자들의 입장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것이며, 주룽지 총리의 한.중.일 FTA 검토 제안도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FTA 추진에 있어 장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점으로는 정부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과 일사불란한 행정체계를 들 수 있으며, 농업을 비롯한 NGO 등의 반FTA 활동이 거의 없어, 정부(당) 차원의 방침만 결정되면,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취약점으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WTO 가입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 통상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뒤져 있다는 점, 중국내 지역간 발전격차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이후 FTA 에 대해 중국은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 으로 전망된다.
. 이 시기를 전후하여,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거의 대부분을 이행하게 되고, 대외통상정책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2004년 ASEAN과의 FTA 타결로 경제통합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어 FTA 추진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일 FTA 협상이 진행되고, 범미주지역 FTA인 FTAA가출범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비 차원의 정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DDA협상 부진에 따른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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