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협상내용과 향후과제 (자유무역협정)

소개글

한칠레FTA협상내용과 향후과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칠레 주요 협상내용

2. 한·칠레 FTA 협상과정의 난점들

3.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4. 한·칠레 FTA의 의의

본문내용

칠레측은 한국과의 FTA를 한국의 대칠레 투자 확대와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칠레 양국의 교역이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고, 양국시장 접근확대 필요성이 강함으로 협상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칠레와의 FTA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바, 소규모 경제와의 FTA 체결을 통해 FTA 협상경험 축적, 전문인력의 양성, 경제제도의 완비 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대외정책조정위원회(98년11월5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정밀검토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체결되는 FTA는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제의 거의 전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소규모 경제와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운용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이미 9개의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FTA하의 경제운용 경험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편이다. 또한 칠레는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의 공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가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중 멕시코('98), 캐나다 및 페루와는 FTA이며, 나머지 협정들은 상품교역에 대해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고안된 경제보완협정이다. 칠레-중미간 FTA는 금년말에 산티아고에서 조인될 예정이며, 칠레의 NAFTA 가입을 위한 협상도 금년중에 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중남미는 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외채문제, 인플레, 정치적 불안 등이 해소되어 감에 따라 수출시장으로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2-3년 사이 한-중남미간 경제협력은 오히려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칠레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와 중남미와의 경협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한·칠레 FTA를 중남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칠레 FTA를 중남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FTA 추진은 '다자체제 훼손'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적극적인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 체결국들은 FTA 추진을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국가들은 무역수지의 제고를 위해 무역보호주의적 수단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극복 차원에서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동안 양국정부 정상들은 국제회의에서 FTA 추진을 논의함에 따라 동 FTA 추진이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퀄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실무진으로 하여금 FTA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어 금년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에 대한 협상을 개시키로 공식선언하였다.
칠레와의 FTA 추진에 대한 양국간 중요 사안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세계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지난 오클랜드 APEC 회의에서 이미 경험하였다. 만약 앞으로 1년내에 양국간 협상을 타결하여 이를 내년도 부루네이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발표한다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의 홍보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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