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과 한·일 FTA의 현황과 대응전략

목차

1. 개요

2. FTA란?

3.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4. 한·일 FTA의 추진배경
4.1 한국의 FTA 추진배경
4.2 일본의 FTA 추진배경

5. 한·일 FTA의 추진현황
5.1 한국의 FTA 추진현황
5.2 일본의 FTA 추진현황
5.3 한·일 FTA 추진현황

6.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쟁점
6.1 대일 수입 측면
6.2 대일수출 측면
6.3 외국인투자 측면

7.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7.1 긍정적 효과
7.2 부정적 효과

8. 한·일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8.1 농산물 분야
8.2 자동차산업
8.3 섬유산업
8.4 전자 및 기타산업

9. 한·일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0. 전망 및 결론

본문내용

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과거 역사문제, 일본 지도층의 우경화적인 언행 등 정치사회적 요인이 잔존해 있는 가운데, 일본보다는 한국의 관세수준이 월등하게 높고, 일본 산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볼 때, 일본과의 FTA 체결로 한국은 상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예외없이 자유화의 대상이 되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상당부분 완화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와 국내저축의 활성화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상당 부분이 충족될 때, 한국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여부가 한·일 FTA 협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투자의 유입은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대한 투자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의 투자환경의 개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 통관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 철폐,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특혜원산지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양국의 국내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일 FTA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FTA의 가장 큰 수혜그룹인 기업마저 정부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도 낮은 편이다. 향후 협상이 진전되면서 제조업 개방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협상초기부터 노동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일본과의 FTA에 대한 정부의 협상방향, 기대효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인하의 차등적 이행, 초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 사양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시장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상제도 부문을 조화시킴으로써 시장접근 확대조치가 상호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부적절한 국제규격 실태를 수시 점검함과 동시에 국제규격 또는 2국간의 공통규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상호인증 협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장벽(TBT)의 실질적 완화 및 투명성 강화를 협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라벨링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양국간 FTA 논의에 쟁점으로 부상되었던 비관세장벽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이 가능한 분야의 발굴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형태의 특혜원산지규정을 통해 역내 산업 내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통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교역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일간 FTA가 경제적으로도 또 전략적으로 중요하더라도, 양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실지로 이 문제가 양국간 FTA를 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에 역사교과서 문제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양국간 경제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바 있어, 양국은 FTA라는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종합적인 틀을 짜는데 이들 정치사회적 변수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인 갈등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양국 정부는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갈등요인이 반드시 FTA를 논의하는 데 장애요인으로만 작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FTA 체결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정치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접근방안이 될 수도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일 양국은 통상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국 간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국에 유리한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FTA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일본이 한국과의 FTA 추진목적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고, 일본이 한·일 FTA를 확대하여 중국과 아세안을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은 한·일 FTA의 확대보다는 일본이 별도로 중국 및 아세안과 양자간 FTA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 중국, 아세안과 별도의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는 FTA를 통한 경쟁적 지역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 및 지역적 안정 유지라는 경제통합의 본래 취지보다는 다수의 양자간 FTA로 인한 비효율(spaghetti bowl effects)의 발생과 지역적 불안정이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FTA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한국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일 FTA와 한국의 대응전략 / 박희종 / 사회과학논총 제23집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전망 / 김양희 / 동북아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한·일 FTA의 경제적 의미와 지역경제의 대응 / 석태문 / 대은경제리뷰(2004)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 추정 및 양국간 협상에 대한 시사점 / 정인교 / 한일경상논집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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