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주당 정부의 출범과 한일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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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일본 민주당 정부의 출범
Ⅱ.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정책 기조
Ⅲ. 한반도 정책의 분야별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진 것이란 의견이 있다. 최운도, 앞의 논문, p.7
그런데 비핵지대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재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안전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핵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또한 미국의 핵우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Ⅳ. 결론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하토야마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의 많은 부분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았다. 역사문제는 그의 정치철학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국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영토문제와 FTA문제는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안보문제와 지역 공동체 구축 문제, 그리고 북한관계와 비핵지대화 등은 모두 미·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분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면우, 앞의 논문, p.6
하토야마 정부의 외교정책의 양대축인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동맹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은 궁극적으로 일본·미국·중국의 3자 외교로 진전될 수 있다. 한·일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일·미·중 삼자외교가 본격적으로 시동되고 있다. 일본은 일·미·중 3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미국은 경제위기의 극복 및 아프간을 포함한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및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미·중 3자회담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3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가 연기되었다고 한다. 김성철, 앞의 논문, p.18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미·일동맹의 심화, 주일미군의 재편, 아프간 지원,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 등의 문제가 있고, 일본과 중국의 과제로는 우호관계의 성립, 동중국해 영토문제와 가스전 개발, 북한 핵문제, 중국의 군사력증강 등이 존재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무역수지 불균형과 환율조정, 인권문제 등이 있다.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고, 일본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 및 중국과 동맹우호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 요인과 안보 요인이 결합되는 등 필요조건이 마련된다면 삼자회담이 성립되고 제도화할 분위기가 발생한다. 3국이 일·미·중 문제와 글로벌 이슈 등의 분야를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 관련문제 등을 논의하게 되면 그 파급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미칠 수 있다.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협력과 경쟁의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일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미동맹과 6자회담, 한·중·일+미국 등의 구조적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숙종·이원덕, 앞의 논문, p.24
참고문헌
김성철,“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원칙과 과제”『세종정책연구』제6권1호. 2010
박영준·이숙종, “일본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전망.”『EAI 논평』3호, 2009
이면우,“하토야마 내각의 성립과 일본의 대아시아정책 향방.”『정세와 정책』10월, 2009
이숙종·이원덕, “글로벌 시대의 한일관계.”『EAI 논평』4호, 2009
장제국,“2009년 중의원 총선거 분석과 일본 정국의 변화 요인.”발표문, 2009
조양현, “총선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발표문, 2009
진창수, “일본 민주당 정권과 한반도 정책.”발표문, 2009
최영호,“일본 중의원 선거결과.”『한일시평』199호, 2009
최운도, “하토야마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동북아 역사재단, 2009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연구원, 2008.
하토야마 유키오, “나의 정치철학.”鳩山由紀夫홈페이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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