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NAFTA의 설립배경,특성과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전망과 대응방법

목차

Ⅰ. 서 론

Ⅱ. NAFTA의 설립배경
ⅰ. NAFTA 설립배경
ⅱ. 주요내용

Ⅲ. NAFTA 지역경제의 특성
ⅰ. 타 경제협력체와의 차이점
ⅱ. 각국의 특성
ⅲ. 역내 3국의 교역현황

Ⅳ. NAFTA 체결이 미치는 영향
ⅰ. 경제적 효과 - 이론적 측면
ⅱ. 경제적 효과 - 실증분석
ⅲ.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ⅳ.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Ⅴ.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ⅰ. NAFTA의 전망
ⅱ.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 자체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며, 지역무역협정 하에서 비교 우위에 입각한 산업별 특화로 생산단가를 낮추고, 확대된 역내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는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 및 관행의 정비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Ⅵ. 결 론
미 행정부는 1997년 7월 11일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제 512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출범 3년이 지난 NAFTA가 회원국간 무역장벽완화, 교역량 확대, 그리고 미국경제의 팽창과 멕시코 경제의 조기 회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동 보고서를 중심으로 NAFTA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보고서는 NAFTA하에서 관세인하 등의 회원국간 무역장벽이 상당히 완화되고, 특히 멕시코의 경우 각종 보호주의적인 규제조치들이 상당히 철폐된 것으로 평가했다.
둘째, 회원국간 교역규모는 협정발효 이후 다른 역외국과의 교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6년 말 현재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이 미국 총 교역량의 1/3인 4,210억 달러(수출 1,910억 달러, 수입 2,3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협정발효 이후 3년간 회원국간 교역증가율은 외국과의 교역증가율 33%을 상회하는 44%(멕시코 61%, 캐나다 37%)를 기록했다.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의 교역이 증가한 것은 동 기간에 멕시코 경제의 실질국내총수요가 3.3% 감소하는 등 침체기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이다.
셋째, NAFTA는 미국경제의 팽창에 일조를 하였다. 사실 3년이라는 일천한 역사 속에 NAFTA가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동 기간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DRI/McGraw-Hill이나 댈러스 연방준비은행(DFR) 등의 연구결과는 NAFTA가 미국의 교역, 고용, 소득, 투자 등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넷째, NAFTA는 멕시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즉, 1982년 멕시코 외채위기 때에는 경제를 희생시키고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는 데 무려 7년이 소요되었으나, 1995년 페소화 위기 때에는 단지 7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을 볼 때 멕시코는 NAFTA에 가입함으로써 단기간에 경제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의 조기달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NAFTA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분석을 남기고서 마칠까 한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범 미주 자유무역지역의 구상을 살펴보자. 미국이 NAFTA의 타결과 발효의 과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나온 것은 당시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GATT 체제하에서 진행된 UR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불투명해짐에 따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화라는 상호 모순된 경향 속에서 유럽통합과 일본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과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논의되고 있던 UR 협상이 타결되고, 이에 따라 WTO 체제가 출범되고 EU의 통합화의 확대와 심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NAFTA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그 세력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세계경제가 지역블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블록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더 나아가 무역전쟁의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미국은 NAFTA 발효 이후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전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서반구의 경제블록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NAFTA의 의미는 단지 북미 3국간의 교역증대에 그치는 것이다 아니라, 남북아메리카를 하나의 단일경제권으로 묶는 범미주자유무역권을 형성하는 전단계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서 NAFTA의 확대를 짚어보고자 한다. 미국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를 묶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후 중미와 남미국가들 중에서 시장개방화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 중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칠레를 4번째 회원국으로 하는 NAFTA확대(일명 NAFTA-Plus)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칠레는 북미3국과 그동안 4차례의 실무회담을 가진 데 이어 1995년 6월 7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NAFTA 확대협상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
칠레가 NAFTA의 제4회원국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비록 칠레가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경제규모에 비해 작아 기존의 NAFTA 회원국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적지만, 칠레의 경제적정치적 안정성, 시장개방화의 진전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 등으로 보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칠레의 NAFTA 가입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범미자유무역협정(FTAA) 혹은 서반구자유무역협정(WHFTA) 체결의 시발점이 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4년 12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었던 미주 34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미주국가들간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다가오는 2005년까지 미주대륙의 자유무역협정을 완성시키자고 합의하였다.
미국은 NAFTA를 모체로 하여 우선 APEC의 기능과 조직의 확대개편을 통하여 회원국간의 투자 및 무역자유화조치를 추진하고, 회원국의 자유화 수준이 미국이 요구하는 단계에 이를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이 실현되면서 NAFTA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EU와 더불어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자유무역,   무역협정,   비관세,   스크린쿼터,   시장개방,   개방정책,   농수산물개방,   농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