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에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Ⅰ. 쌀시장 개방의 배경
Ⅱ. 쌀시장 개방의 현황과 문제점
1)관세화 유예
2)협상 참가국들의 이해
3)우리 정부의 입장
4) 협상 현황
Ⅲ. 쌀시장 개방의 외국사례를 통한 교훈 (대만 VS 일본)
Ⅳ.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해지고 있다. 현 수준의 의무수입량 만으로도 쌀 가격이 하락하여 정부수매와 휴경면적 확대 등 긴급보완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던 대만의 입장에서 매년 2% 증량이란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관세화로의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은 쌀을 관세할 경우 DDA 농업협상의 추이로 볼 때 적어도 2005년 또는 그 이상까지 의무수입량을 동결할 수 있으며, 설령 의무수입량을 넘어선다고 해도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3년 1월1일부로 관세화로 전환했다. 대만은 쌀의 관세상당치로 kg당 45NT$를 종량세(종가세로 환산하면 약 475%)로 통보했다.
관세화 이후 대만의 쌀 수입은 의무수입량을 미미하게 초과하는 수준에서 수입이 이루어져 일단 수입 측면에서는 대만의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쌀 가격은 정부수매와 휴경확대로 소폭 상승해 2003년은 생산비와 유사한 16.1NT$였다.
일본과 대만과 쌀 협상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관세화로의 전환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관세화를 이뤄냈다. 특히 생산자단체인 전중을 중심으로 1년에 걸친 의견집약으로 관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비용이 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
한편, 대만의 경우 사전에 WTO 가입조건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의무수입량의 시장방출로 국내 쌀 가격이 급락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Ⅳ.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죽어도 쌀 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농심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유예건 관세화건 수입량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떨어지는 농업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민과 정부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첫번째 대안은 역시 품종개량과 고급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토의 면적으로 볼 때, 쌀 생산력을 중국 혹은 미국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쌀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앞서 일본의 고시히카리 쌀을 말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니카타현의 한 고장에서 생산되는 쌀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이천쌀 처럼 일본인들에게 기존부터 잘 알려진 쌀이었다. 여기에 단일품종 개발에 성공하고, 브랜드화에 성공하면서 급속한 개방화의 물결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밥맛이 좋다 나쁘다는 대개 쌀이 단일 품종이냐 그렇지 않느냐, 습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여 최대한 잘 보관하느냐에 있다고 하니 일본에서 품종개발이란 것은 가장 일본인들 입맛에 맞는 쌀을 선택하여, 이 품종만으로 쌀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쌀을 분석해 보면 96~99%까지 단일품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그리고 고시히카리 뿐만 아니라 고장별로 특화된 쌀품종이 200여 가지가 넘는 상황 이고 또한 웬만큼 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건조와 습도 관리를 위해서 대개 별도의 현대식 저장고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한국의 쌀농사 사정은 열악하다고 본다. 품종개량과 관리는 개별 농가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형편이고, 건조는 아스팔트위에 그냥 널어두는 정도라고 한다.쌀은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자가 깨지지 않았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아스팔트의 특성상 습도조절도 어렵고, 조석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입자가 깨지기도 매우 쉽다고 볼 수 있다. 도시와 산업의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농촌사정을 생각한다면 농업의 현대화부터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경작규모의 확대(영농 규모화)와 직불제 확충이 주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영농 규모화는 경영 규모화가 촉진되도록 지원대상 면적에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불제의 기본 개념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이를 직접지불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개방 이후에도 농가의 소득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불제 도입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직불제 도입은 WTO 규정 또는 논의 중인 DDA (도하개발아젠다)협상 결과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둘째, 직접지불은 시장여건에 관계없이 재정에서 되풀이해서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부과해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정책 및 향후 여건 변화를 고려해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설계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농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 또한 개방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앉아서 그 나물에 그 밥인 쌀을 계속 생산한다면 외국에서 마구 들어오는 싸고 맛좋은 쌀에 밀리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인수외 4인, 「국제통상론 제3판」,박영사, 2003
-송유철, 박지현, 이재옥, 임송수,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DDA 농업협상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김태곤,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정정길,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동규, 「 쌀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입방안」,농수축산신문, 2004
-서진교, 「쌀 관세화관련 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국정브리핑 news.go.kr, 2004
-강윤옥, 「나도 쌀개방 반대표 던진다」, 브레이크 뉴스, 2004
-박혜진, 「쌀 재협상 관련 언론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혜진, 「쌀 협상 어떻게 풀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이경미, 「쌀 관세화유예 구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이경미, 「쌀 재협상-현황 및 쟁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양준석, 「쌀 개방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김경운, 「쌀 재협상 핵심쟁점 - 관세화냐 유예연장이냐」, 서울신문, 2004
-한국무역경제 2003, 중앙일보 5월분 기사,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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