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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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국내교육도피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이민, 기러기 가족 현상, 조기유학 및 각종 유학 및 어학연수 규모의 대량화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 공식 통계에 잡힌 해외 유학생 수만 36 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이어 세계 3위이다. 해외 유학비용이 연간 1조 8000억 원에서 3조원까지 추산되고 있다.
외국이민과 해외유학을 통하여 한국을 떠나 해외 학교로 나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녀 교육 때문에.”, “죽을 고생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세계 100등도 안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 교육의 현실은 양적으로는 성장하여 왔지만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소비자들이 우리 교육을 점점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교육시장 개방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면 교육시장 개방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FTA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과 객관적 판단이 기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교육시장,   교육시장개방,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