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의 역기능과 순기능

목차

◎ 교육시장 개방이란 무엇인가

1.우리나라 교육시장의 현황

2.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황
2-1. 교육시장개방 찬성입장(경쟁력 갖춘 세계인 육성 위해선 질 높은 교육 필요)
2-1-1 교육 개방은 세계적 추세 차원이 아니라 경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2. 교육시장개방 반대 입장
(교육개방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켜온 교육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2-2-1 교육개방 대세이기 때문에 정당한가?
2-3. 우리나라의 교육시장개방 현황
2-4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형태와 외국 교육시장 개방 현황
2-4-1.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형태
2-4-2.외국 교육시장 개방 현황
(1)싱가폴
(2)일본
(3) 말레이시아

3. 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3-1.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역기능
3-1-1.교육이 상품화 되다.
3-1-2.교육시장 개방이 불러 올 후유증
3-2. 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순기능.

4. 교육개방문제의 개선 방향
4-1.교육개방문제, 경제의 틀로 바라보자
4-2. 교육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게 한다

5.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본문내용

견고한 위계질서는 좀처럼 흐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생 대학들의 설립, 일부 대학들의 특성화 전략 성공 등으로 인해 피라미드 하부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일어났지만, 주지하다시피 최상층부의 위계 서열은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대로 고착화되어왔다. 이런 상황에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국내에 들어와 소위 자유무한 경쟁을 펼칠 경우 뿌리 깊은 우리의 대학 서열은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변동할 수 있을 것이다.
4-2. 교육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게 한다
위에서 살펴본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이러한 양면적 파급효과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이 극대화되도록 한다.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은 하나둘의 시정과 보완이 아닌 총체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을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이로써 바야흐로 돌입하게 될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교육시장의 대외적 개방은 이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기회에 우리는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구조, 교과과정의 재편성 및 신설, 교육시장의 질 관리 그리고 우리 교육의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모색해야 한다. 즉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교육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각 교육기관들은 무조건적인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대학의 규모를 적정화해야 하며 외부 감사에 의한 회계공개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등의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학과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거나 대학간의 협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분교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대학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각 나름대로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이를 위한 교과과정의 대폭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교과과정의 내용은 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의 여러 부문은 급속한 속도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력양성을 해야 하는 대학기관들은 수십년 전의, 그리고 획일화된 커리큘럼을 고집하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우리 교육계의 실정이다. 즉, 특성화 및 전문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교육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국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교육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수출용 교육상품으로는 따라서 한국의 전통 부문을 비롯하여 태권도 등의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다가오는 2000년대는 국가간에 '경제전쟁' 이 아닌 '문화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자국농산물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특별세금 신설 등의 방안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처럼 교육관련 산업에도 외국기업에 비하여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국내 교육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등의 과감한 정책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세계화가 현재 교육에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교육개방을 미룰 수 없게 된 우리의 현실이다. 즉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현실이라는 말이다.
현 시점에서는 교육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와 교육이 발전하게 될 것인지 폐해를 당하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교육개방을 추진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세력은 경쟁을 통하여 열악하고 부실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지 투쟁세력은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면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너져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공교육이 붕괴되고 나아가 교육세습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문제와 함께, 교육계가 시장개방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개방에 앞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좀더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 교육기관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외국 교육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고 무조건 경쟁을 통해 국내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허무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애초의 목적보다는 `귀족학교'로서 계층간 위화감과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신중한 교육 개방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초, 중, 고등 교육의 개방 물결의 시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다. 그러므로 외국의 교육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보완재이므로 우리는 양질의 보완재가 유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내 교육체제가 경쟁력 있는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시장 개방은 유학과 국외연수 등으로 연간 무역흑자의 절반에 가까운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순기능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노라면 매사 조심하는 게 좋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면 무턱대고 돌진하기보다는 찬찬히 둘러보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우리 교육의 주체성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하고, 개방으로 우리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찾아 나간다면, 우물안 개구리식 교육으로 무너져만 가는 우리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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