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장개방이 가져다 주는 효과

목차

1. 서론

2. 농산물
1. 시장개방으로 인한 효과
가. 뉴질랜드
나. NAFTA
다. 한국
2. 보호정책 사용으로 인한 손실
가. EU
나. 미국
다. 일본
라. 기타

3. 제조업
1. 해외사례
가. 수입장벽으로 인한 국가별 손해 측정
나. 수입장벽으로 인한 산업별 영향 측정
다. EU 시장통합으로 인한 수입개방 및 교역증가
2. 국내사례
가. 한국통신의 전화교환기 사례
나. 한국전력의 전력설비조달 사례
다. 한국가스공사의 펌프설비 조달 사례
라. 시장개방도와 공산품 물가지수와의 관계
마.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의 영향
바. 수입선다변화 제도 철폐에 따른 사례

4. 외국인투자
1.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주요국 사례
가. 영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사례
나. 네덜란드의 외국인 투자 개방사례
2.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개방의 성과

5. 유통
1.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 및 구조적 특징
2. 유통산업 개방현황

6. 금융
1. 금융환경의 변화
2.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현황
3. 금융산업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금융기관 진입에 따른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 해외자본에 대한 접근 용이성
. 국내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
. 국내금융 인프라의 개선
. 금융부실 제거
. 금융 선진화 조기 실현
. 금융산업의 시장경제원리 정착
. 단기적인 고용감소
. 시장잠식 심화 (소매금융시장까지 확대)
.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영향력 확대
. 채권자로서 기업경영간섭 심화
물론 금융산업의 개방으로 인해 고용감소 및 외국자본의 국내시장잠식이 심화될 수 있고 기업경영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 <표 Ⅶ-8>에서 나타나듯이 국내은행의 경우 대부분이 구조조정과정에 있어 점포와 인원을 축소하는 과정에 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경우 점포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합병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일은행은 금년 상반기내에 200여명이 명퇴예정이고, 국민은행도 최대주주인 골드만삭스의 권유로 천여명이 퇴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New Bridge Capital이 인수한 제일은행의 경우 수익률이 1998년 말 -7.94%에서 1999년 말 -3.21%로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금융기관 진입의 부정적인 영향은 오히려 국내금융기관이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국내은행이 10개 안팎에 불과한 반면 외국은행은 무려 140여 개나 된다. 이로 인해 외국 금융기관의 동남아 지역
<표 Ⅶ-8> 국내은행의 구조조정 현황
(인원： 명, 점포： 개소, 수익률：%)
제일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1997년말
인 원
점 포1)
수익률2)
7,990
413
-4.61
8,705
400
-0.15
13,515
511
0.31
12,195
499
0.36
1998년말
인 원
점 포1)
수익률2)
4,870
339
-7.94
5,910
326
-1.85
11,230
546
0.16
8,538
545
-0.68
1999년말
인 원
점 포1)
수익률2)
4,815
335
-3.21
5,747
280
-1.80
11,453
587
0.16
8,973
537
1.02
주：1) 점포는 지점과 출장소를 합한 것임.
2) 수익률은 총자산당기순이익률(ROA) 기준임.
자료：금융감독원.
본부도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하나 둘 옮겨오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외환거래액은 1,400억 달러로 홍콩을 제치고 세계 네 번째의 외환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결과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과 개방화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 개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Ⅶ-1> 외국은행의 진입과 순이익 비교 (1995년 기준)
자료：Claessens and Glaessner. 1998.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SIA. World Bank.
남미국가의 사례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우, 금융시장개방의 초기에 외국금융기관들은 그들이 비교우위를 보이는 업무영역(주로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부 대출(Mortgage lending))에 중점을 두는 영업전략을 취했다. 이로 인해 그 분야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간접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금융기관의 수익률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개방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은 오히려 국내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내금융기관은 선진금융기법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의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멕시코의 경우, 외국금융기관은 금융시장개방의 단계에서 안정적인 대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높은 대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특히 금융위기를 겪었던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에 도움을 주었으며, 금융기관 소유구조의 다양화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기여하였다.
한편 금융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금융시스템이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Ⅷ. 결 론
Dornbusch, Krugman, Young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술혁신보다는 노동력 축적과 자본(투자)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노동력 증가나 고정자본 스톡(투자)의 증가로 이루어졌고,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 등 효율성 증가의 몫은 비교적 낮았다고 평가한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은 질적 요소보다는 양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종 통계연구를 보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 수입의 증가가 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어느 산업이 일정한 수준의 경쟁성을 갖추고 있으면, 수입의 증가가 국내 기술혁신과 효율성을 오히려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성을 갖추고 있지만, 기술수준이나 경영수준이 취약한 한국의 경우, 이러한 수입의 효과는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증가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줌은 물론, 안이한 경영태도나 국내기업간의 담합활동을 억제함으로서 국내생산성과 해외경쟁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즉, 이론과 통계연구, 직접적인 사례가 모두 경제성장과 소비자 복지 향상에 있어서 수입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상품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가격과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 소비의 습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시장개방,   무역정책,   경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