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시장개방과 R&D 조직의 전략적 효과성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개발의 환경 변화
1.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2. 신국제기술 질서의 탐색

Ⅲ. 국내정보통신 R&D 체제

Ⅳ. R&D 체제의 전략적 한계
1. 구조적 한계
2. WTO 체제에의 적응
3. 연구개발의 국제화 추진

Ⅴ. 정보통신 R&D 전략개선 방향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술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며, 연구개발 단계별로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기존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이 WTO 협정의 보조금.상계관세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개의 연구개발 사업이 WTO 협정과 부합되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국책출연 연구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연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또한 WTO 협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조속히 WTO 협정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함은 물론 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연구개발의 국제화 추진
(1) 국제화의 기본 방향
국제 환경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스스로 국제화하는 길이다. 기본적으로 기술 인력 모두가 진정한 국제화의 주역이 되어야 하며 정부도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모든 기술활동은 국제화와 개방화의 원칙을 지향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해외의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인력이 우리나라로 진출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우리 기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개발 주체들도 해외에 나가 국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2)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 협상력 제고
WTO 협정의 보조금.상계관세 규정은 자국의 보조금 제도에 대하여 상대국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먼저 당사국끼리 협상을 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 없이 협상에 나간다면 협상은 준비된 측의 의지대로 진행되고 결과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의 준비는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력은 성공적인 협상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자국의 정보보안력은 상대국에 의한 빈번한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그만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함께 자국의 정보보안 노력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국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언론 등에서 협상의 상대방에게 우리 국내의 보조금 제도 등을 자세히 분석.보도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보조금 제도의 내용, 분류, 수정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일관성있게 꾸준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협상에 나가 제대로 협상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제대로 된 협상은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팀플레이어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 대응논리를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 설득력과 협상 지식을 갖춘 사람 모두가 한 팀을 이루는 조직적 접근이 필요하다.
Ⅵ. 결 론
근년 들어 UR, TR 등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 하에서 선진 각국들은 기술 전쟁시대에 부합 되는 기술경제의 새로운 파라다임 하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적 개방화의 파고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도 무한 경쟁의 상황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통신산업의 시장개방이 당장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R&D 체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선발국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R&D 체제의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낙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상황,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R&D 체제의 특성과 한계를 검토한 후 도출한 앞으로의 전략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의 서비스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개방되는 추세에 맞추어 정보통신의 연구개발 체제에도 경쟁이 도입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의 정책적 일관성 요구 혹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이 경쟁적 연구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영역 이외의 연구에는 전면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개발 시장의 개방은 점진적으로 해외 연구자원에게도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WTO 체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주체들의 역할 분담이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체제의 통합자로서 그리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은 R&D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체제와 인력 등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연구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학연산 협력 체제의 강화는 대단히 중요하며 연구결과의 산업화, 그리고 연구정보의 효과적 공유,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한 유통체제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넷째, WTO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 같은 직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연구개발의 기반 조성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외 인력이 우리 나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미래에 대비하여 우리 나라의 연구인력도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제도를 개발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 종범 (1993), 과학기술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 주성 (1994), "국제기술환경변화에 대옹한 정보통신 기술정책방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9 권, 제2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37-53
송 종국(1995), 선진국의 보조금 구조와 기술개발 지원제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박 용태(1994), 테크놀로지라운드와 기술졍영, 서을: 웅진출판
이 찬구, 백 광천(1993), "정보통신 연구개발 체계 정립 방안", 주간기술동향, 93-28,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개발의 환경 변화
1.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2. 신국제기술 질서의 탐색
Ⅲ. 국내정보통신 R&D 체제
Ⅳ. R&D 체제의 전략적 한계
1. 구조적 한계
2. WTO 체제에의 적응
3. 연구개발의 국제화 추진
Ⅴ. 정보통신 R&D 전략개선 방향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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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시장개방,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