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개방과 로스쿨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
1.현황
2.문제점

Ⅲ. 한·미 FTA에서의 법률시장논의
1.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
2. 개방에 대한 논의

Ⅳ.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
1. 법률시장 개방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대세
2.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3. 아시아 분쟁 해결의 허브
4. 한국이 갖는 특징

Ⅴ.로스쿨 추진 현황
1.추진 일정
2.각 대학의 추진현황
3.문제점
4.향후 추진일정

Ⅵ.부산대 로스쿨의 발전방향
1.추진현황
2.부산대 로스쿨의 발전 방향
1)금융관련 전문 인력 육성
2)해운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특화

Ⅶ.맺으며

본문내용

송제(ISD)가 도입되면서 FTA나 양자투자협정(BIT)에 관련된 국제 중재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에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제 중재가 가장 활발한 나라의 하나로 부각돼 있다. 따라서 이미 한국이 보유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의 경험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의 이점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국제 중재 허브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대형 로펌들이 아시아 지역 로펌들 간의 연대와 블록화를 주도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이 갖는 특징
개방되자마자 세계 100대 로펌이 진출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직원의 월급, 사무실 임차료 등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이다. 따라서 한국 로펌의 수익률은 최상위권의 미국, 영국 로펌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한국으로의 확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외국계 로펌의 생각처럼 평균적인 한국 로펌들이 구조조정을 해 수익률을 높이기 전에는 국제적인 로펌들이 한국 로펌들을 합병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로펌의 내부적인 조정과 글로벌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Ⅴ.로스쿨 추진 현황
1.추진 일정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스쿨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법률서비스 개혁에 대한 논의로써 출발한 로스쿨 제도는 05년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되었으며 그해 10월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추 진할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근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총 정원수준을 1500명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총 정원에 대해서 각 대학은 반발을 보이고 있다.
2.각 대학의 추진현황
전국의 약 100여개의 법학과를 가진 대학중 약 50여개의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로스쿨 인가를 위한 심사항목에 각대학의 특화사업을 제시할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건국대의 경우 부동산관련, 서울대의 경우 국제법과련, 연세대의 경우 의료 생명과학, 이화여대의 경우 여성문제, 부산대의 경우 해운물류, 금융관련을 특화사업으로 목표로 하고있다.
3.문제점
로스쿨을 인가받게 되는 학교는 최대 20여개로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 40여개 대학중 약 절반가량이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만 각대학은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물리적인 심사요건으로 건축물, 기반시설등의 위해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인적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교수 유치, 실무경력 교수, 여성교수 일정비율이상 채용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있다. 또한 로수쿨 인가 신청까지 다양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이를 담당한 교수들의 경우 담당 수업을 휴강하는 등 현행 법학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권리마저 침해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
4.향후 추진일정
07년 11월 : 인가 신청서 접수
07년 12월~08년 1월 : 실사
08년 1월 하순 : 예비 대학 선정, 모의 LEET시행
08년 9월 말 : 로스쿨 최종 설치 인가
08년 11월~12월 : 입학 전형 실시
09년 3월 : 로스쿨 개원
Ⅵ. 부산대의 로스쿨 방향
1.추진현황
부산대는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이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거치고 이 후 물리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먼저 제2법학관을 신축하였다. 이러한 제2법학관은 많은 양의 법학서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강당과 모의재판법정, 교수연구실, 판례검색실이 설치되어있다. 그리고 실무에서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교수진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진, 여성교수를 현재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2007년 9월 부산지역 언론, 사회, 정부단체등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유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부산대 로스쿨의 발전 방향
1)금융관련 전문 인력 육성
증권선물거래소의 본사가 부산에 설치되어있으며 또한 주택금융공사등 금융관계 공사등의 본사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부산으로 이전, 설치될 예정에 있다. 또한 현재 문현동에 금융단지를 개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등 부산은 앞으로 명실 상부한 동북아 금융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부산대는 금융,선물 사업으로 특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 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통합법을 대비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 유치하여야 할 이다.
2)해운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특화
부산은 최근 세계5위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써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해양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운 항만사업을 위해 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운 산업의 경우 사건의 발생이 생길 경우 그 금액이 상당히 크며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대한민국의 해양도시 부산에서 이러한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 대학으로 부산대의 역할이 크며 이러한 사업으로 로스쿨을 추진한다면 인가될 것을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맺으며
최근의 서울변호사협회의 창립100주년과 관련한 자리에서 협회장 또한 대내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대외적으로 법률시장 개방에 관련하여 적극적인 적응 의지를 보인바 있으며 법률 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중국·러시아에 이어 베트남·인도·파키스탄 등은 물론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 법조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즉 한국은 국내시장이 이미 포화상태 이므로 결국 성장 원동력은 해외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비단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법률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미국의 FTA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일본, 중국, 인도, EU등 거대 경제규모 국가와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초대형 글로벌 로펌의 한 해 매출보다도 규모가 작은 한국의 소송 시장을 지키는 데 급급해한다면 한국 로펌의 글로벌화는 불가능하므로 국내 법조계의 의식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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