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행위 = 포스코(POSCO) 사건을 통한 고찰 =

소개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행위 = 포스코(POSCO) 사건을 통한 고찰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의 목적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3. 원심 판단의 요지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5.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6. 원심찬성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음.→ 이 부분 원 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5.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 본 대법원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3 조의2의 “부당성”해석·평가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이 사 건에서 문제되는 거래거절행위와 같은 외형상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정하여진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의한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매우 큼
6. 원심찬성 이유
● 원심결의 국민경제적 효과
이 사건에서 거래거절에 대한 규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효과는 당해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상되는 경쟁상황과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따져볼 수 있다.
Posco가 Hysco의 공급요청에 응할 경우, 냉연시장에서는 Hysco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그에 반사적으로 Posco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열연시장에서 Posco의 교섭력 하락도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Posco는 열연 및 냉연에서의 독점이윤의 상당부분을 잃게 될 것이고, Hysco는 원가절감의 편익을 보게 된다. 이런 변화가 향후 철강산업 (및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본건 원심결은 소비자후생을 상당한 정도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1) Posco의 독점이윤 감소
Posco의 독점이윤 감소는 투자 여력의 감소 (-), 조직 내부의 비효율성 감소 (+), 경쟁압력에 따른 혁신 노력의 증가 (+)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유보이윤의 감소로 인한 향후 투자의 위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시장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대규모 일관제철소에서 신규 증설과 같은 대형 투자계획은 국제적으로도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한계적인 개체투자나 기술혁신투자 등은 독점이윤을 풍부하게 향유하던 과거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Posco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향후에도 상당한 정도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면, 국민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독점의 보호막이 약화됨에 따라서 독점기업의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효율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이다. 지금껏 공기업들이 누려온 내부비효율성이 막대한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한편 기업의 혁신 노력이나 기술투자는 일반적으로 경쟁정도가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독점 상태에 있는 기업에게는, 혁신은 곧 자신의 기존 제품설비공정 등이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독점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기업에게서, 고객의 고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예컨대 결함률을 낮추려는 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Posco의 독점지대 감소에 따른 소비자후생 효과는, 반드시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감소한다기보다는 증대할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다.
(2) Hysco의 효율성 증대
Hysco가 필요한 열연코일의 일부를 국내 조달하게 된다면 가격이나 수급의 안정성 등에서 유리한 만큼 냉연제품의 원가 절감 요인이 된다. 한편 계속 수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처의 확보에 따라) 수입자로서의 협상력이 증대함으로써 역시 추가적인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원가절감이 반드시 가격인하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냉연시장에서 Posco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만큼 냉연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나아가서 수요시장,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가격을 저하시키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의 경쟁이 (직접간접적 수입 장벽 해소 및 해외 업체의 진출 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만큼, Hysco의 원가절감 효과가 소위 수직 계열화된 ‘현대자동차’ 그룹의 내부적 비효율성으로 소멸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후생의 증가로 이어진다. 열연코일 수요의 적어도 일부는 계속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 (국내 공급선 확보에 따른) Hysco의 수입 협상력 증대는 국내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Hysco가 Posco로부터의 공급을 희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냉연제품시장 (나아가서 자동차시장)에서 예상되는 영향은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냉연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라서 냉연강판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모든 냉연제품 수요에 적용). 둘째, 수입물량의 감소에 의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절감되고 원자재 수급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Hysco의 원가가 하락할 것이다. 셋째, Hysco의 수입거래조건이 향상됨에 따라서 소위 국부의 증대가 기대된다.
Ⅲ. 결론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영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자유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기업의 사적 자유를 절대시하게 되면 모든 경제정책, 특히 경쟁정책은 그 존재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경쟁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기업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 즉 경쟁정책의 목적은 소비자후생의 보호증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 혹은 개별기업의 자유가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함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국민경제에 폐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제한될 수 있고, 또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 시장경제연구원: 열연코일시장에서의 포항종합제철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
- 국회전자 도서관: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판결의 주요쟁점 및 과제에 관한 소고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m=pnnpp&kind=&serial=878&page=1
-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832&m=pnnpp
- 인터넷 법률신문: http://lawtimes.co.kr
- 포스코의 원재료 rdrmqrjwjfgoddnl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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