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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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행위에 대한 능력자 및 무능력자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무능력자제도의 정의
2. 무능력자의 유형
3.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과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2) 절대적 무효
3) 부당이득의 반환과 그 범위
4) 이중효 (Doppel Wirkung)

Ⅲ. 민법에서의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요건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제5조 제1단서)
②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제6조)
③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영업행위 (제8조)
④ 혼인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826조의 2)
⑤ 대리행위 (제17조)
⑥ 유언 (제1061조 제1062조)
⑦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행위 (상법 제7조)
⑧ 근로기준법상의 행위 (근로기준법 제65조, 제66조)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4) 법정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의 자격
②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
5) 효과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
3) 상대방의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4.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행위무능력자의 대리인 인정 여부
2) 대리행위 이전 위임계약을 취소
3) 소결
5. 을과 병의 법률관계
1) 사술의 의미
2) 행위무능력자의 대리행위와 취소권의 배척
6. 사안의 해결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는 상대방(악의의 상대방)은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3) 상대방의 거절권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을 할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의미하며 거절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이다. 표의자가 무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거절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4) 취소권의 배제
무능력자가 사술(詐術)로써, 능력자로 믹데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제17조 제1항).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제17조 제2항). 그러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뿐미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금치산자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사술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유발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침묵 등의 소극적인 방법도 사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관례(대판 71. 12. 14. 71 다 2045)는 이에 대하여 무능력자의 사술은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써, 예컨대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를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술을 쓴 것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부룩하고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쓰는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갑은 19세의 후배 을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노트북을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으로부터 시세 280만원 가는 노트북을 300만원에 매입하면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이때 갑, 을, 병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 문제제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행위의 하자가 문제되며 갑과 을사이의 위임계약이 을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이에 수반하여 행해진 대리권수여행위의 효력도 검토해야 한다.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제114조 제1항). 따라서 병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되지 않는 한 갑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행위무능력자의 대리인 인정 여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함에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을과 병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대리행위 이전 위임계약을 취소
을과 병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을과의 위임계약 및 그에 수반한 것으로 보이는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면 을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갑이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병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을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3) 소결
갑은 을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단지 최고권과 철회권, 거절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을은 행위무능력을 원인으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임계약을 취소를 하였다면 대리행위는 영향이 없고 대리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5. 을과 병의 법률관계
1) 사술의 의미
을이 미성년자임을 감춘 것이 제110조에서 말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을의 취소권은 배척된다.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성년자임을 감추었다는 것이 민법 제17조의 “사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권은 배척된다. 단지 사술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국한하기 때문에(대판 1971. 12. 14, 71 다2045) 사안에서처럼 을이 소극적으로 미성년자임을 감춘 것은 적극적인 기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행위무능력자의 대리행위와 취소권의 배척
위 사안에서 을이 미성년자임을 소극적으로 감춘 것에 불과한 경우는 사술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사술과 관계없이 을과 병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므로 행위무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의 취소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
6. 사안의 해결
을이 단순히 미성년자임을 감춘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리지 않은 사실은 적극적인 기망해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측에서 매매계약의 유효를 다투지 않는 한 갑측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을이 법률행위 당시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3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Ⅴ. 결 론
무능력자제도는 대체로 재산적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다른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는 민법총칙에서 정하는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신분법상의 행위는 미성년자도 17세에 달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고(제1061조), 한정치산자는 모든 신분상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혼자서 유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1063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혼인 또는 입양을 할 수도 있다(제802조 제2항, 제808조 제873조). 또한 재산적 법률행위 가운데 유가증권의 거래와 같이 외형을 신뢰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또는 회사나 노동단체 등과 같은 조직법적 내지는 단체법적인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에도 그 적용이 제한된다.
Ⅵ. 참고 문헌
임영호 저, “민법의 정리”
이면우 저, “민법강의Ⅰ-민법총칙물권법-” 형설출판사
전장헌 저, “민법연습”
곽윤진 저,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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