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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박탈하고 완전히 유효한 행위로 확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상대방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2) 요건
①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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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에
대하여 최고를 하여야한다. 따라서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최고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⑷ 최고권행사의 효과
무능력자 측에서 최고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문제된 행위를 추인 또는 취소한다는
확답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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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3. 詐術과 取消權의 排除(제17조)
(1) 의의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이미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취소권의 배제없이 사기의 취소(제110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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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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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일견 무능력자에게도 책임능력은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듯이 보이나, 문제는 무능력자가 행한 ‘거래’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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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등을 시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컫는 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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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제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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