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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3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Ⅴ. 결 론
무능력자제도는 대체로 재산적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다른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는 민법총칙에서 정하는 무능력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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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본인의 의사존중, 개개의 행위의 진실성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행위능력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효하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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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행위무능력자가 예외적으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이시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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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⑦ 후견인은 그밖에 취소권을 가진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Ⅰ. 행위무능력자의 개념
1. 행위무능력
2. 우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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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무응답 : 추인(법정추인)
③ 법정대리인의 무능답 : 원칙적으로 추인,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는 취소
3.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1) 의의
최고권은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최종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능력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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