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I. 서설
II.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1. 의의
2.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1)미성년자의 경우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4.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무능력자가 사술(詐術)로써, 능력자로 믹데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제17조 제1항).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8.04.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식
포기를 하려는 자는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목록의 첨부는 필요 없다. 사인에 대한 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가정법원의 신고의 수리라는 심판에 의하여 성립된다.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식은 당사자의 표시 아래에 소송법상 및 실체법상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하는데 주소는 보통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무능력자의 사술(詐術)에 의한 취소권의 제한 (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제1항)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12.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