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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고, 종합 부동산세를 신설했으며, 양도소득세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부동산 거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도세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효과는 ‘공급동결효과’와 ‘기대수익감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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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II.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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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 1p
제 2 절 연 구 의 범 위 와 방 법 ............................1p ∼ 2p
제 2 장 부 동 산 조 세 정 책
제 1 절 부 동 산 조 세 의 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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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8
이호, 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훑어보기, 한국주택학회, 2007 Ⅰ.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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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저항을 야기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1) 조세 부담의 적정화
우선,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세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적정화는 양도소득세와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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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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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기본세율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우러져야만 세 부담의 귀착이 분명해지는 등 공편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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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원의 적정배분을 추구한다.
(2) 소득재분배(형평성 추구)
상속세, 재산세 등에 대한 세율체계를 누진세나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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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표산정 및 개선방안
1.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관계분석
2.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합리성분석
2.1 위치지수
2.2 경과연수별 잔가율
2.3 가감산특례
3. 건물관련 조세부과의 공정성분석
3.1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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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제도
3. 양도소득세 제도
4.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 Ⅳ 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분야별 문제점
1. 토지분야
2. 주택분야
3. 조세분야
제 2 절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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