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 법률행위의 효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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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위무능력자의 개념
1. 행위무능력
2. 우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

Ⅱ. 법률행위의 효력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본문내용

. 즉, 재산법상의 행위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
② 가족법상의 행위는 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양 및 양자, 협의파양 등
③ 유언행위는 만 17세에 달하고 있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을 둔다.
⑤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한다.
⑥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대리권만을 가질 뿐, 동의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외-가족법상의 행위)
⑦ 후견인은 그밖에 취소권을 가진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키워드

행위무능력자,   민법총칙,   행위무능력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