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 제도

소개글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의의

2. 무능력자의 종류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2.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의 필요성
<관련判例>

3. 무능력자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2) 제도의 성격

4.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최고권
(3)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5. 적용범위
(1)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3) 불법행위
(4) 무능력자가 무산자인 경우
(5) 소송능력

본문내용

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박탈하고 완전히 유효한 행위로 확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상대방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2) 요건
①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하였어야 한다(민법 제17조).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만이 해당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술의 구체적 수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수단을 사술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판례는 상대방에게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것 등은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할 만한 사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사술의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능력자와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상당부분은 어느 정도 무능력자의 사술이 있기에 소극적 사술로도 취소권의 배제가 인정된다면 실제로 무능력자의 보호에 상당한 공허함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무능력자의 보호를 원칙적인 가치로 본다면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③ 무능력자의 사술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이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믿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
④ 상대방이 그러한 오신에 의하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어야만 한다.
3) 효과
요건을 갖추면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기타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1항, 2항). 따라서 무능력자 자신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적용범위
(1)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무능력자제도는 원칙상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된다. 재산상의 행위라도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무능력자의 불완전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총칙편의 무능력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될 수는 없다.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본인의 의사존중, 개개의 행위의 진실성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행위능력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효하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불법행위
무능력자제도는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능력자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무능력자가 무산자인 경우
무능력자가 무산자(無産者)이어서 스스로 생활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까지를 막는다면 오히려 무능력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입법 기타 사회 정책적 입법에 의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가 가해지고 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은 제한을 받게 된다.
(5)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고 민상법상 능력자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② 금치산자는 언제나 소송능력을 갖지 못한다.
③ 소송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키워드

행위무능력자,   민법총칙,   행위무능력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