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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신뢰로 인하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어야만 한다.
③ 취소권상실의 효과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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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상대방 측에 있다(대판 71.12.14. 71다2045). 1. 들어가며
2. 상대방의 최고권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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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일견 무능력자에게도 책임능력은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듯이 보이나, 문제는 무능력자가 행한 ‘거래’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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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사술을 사용하였을 것
여기에서 사술이란 상대방을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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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데에는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이 있어서이다. 이런 권리로 인해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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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등을 시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컫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로제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1. 동기 및 포부
2. 성격 및 생활신조
3. 경력 및 특기사항
[ 대성산업 경영이념 ]
[ 대성산업 인재상 ]
[ 지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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