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련 민법 조항

Ⅱ. 개요

Ⅲ. 取消할 수 있는 行爲에 대한 一般的 保護

Ⅳ. 無能力者의 相對方保護를 위한 특수한 保護

본문내용

수있다.
3. 詐術과 取消權의 排除(제17조)
(1) 의의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이미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취소권의 배제없이 사기의 취소(제11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등으로는 상대방 보호에 불충분하다.
(2) 요건
① 能力者로 믿게 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상대방을 誤信ㄹ시킨 경우도 포함한다(제17조 2항).
② 詐術을 썼을 것.
③ 상대방이 믿었을 것.
④ 무능력자와 법률행위가 있을 것.
(3) 효과
無能力者 측(무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서는 그 해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키워드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무능력자의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