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ㆍ개방 성과와 과제

목차

1. 중국 개혁ㆍ개방의 배경과 전개
1) 개혁ㆍ개방의 배경
2) 개혁ㆍ개방 정책의 전개
󰊉 경제개혁
󰊊 정치개혁

2. 중국 개혁ㆍ개방의 성과와 문제점
1) 경제개혁
󰊉 소득 성장
󰊊 제도 개혁
󰊋 대외 경제
2) 정치개혁
󰊉 권력의 합리적 배분
󰊊 도덕적 권위의 회복
󰊋 정치개혁과 통제

3. 중국 개혁ㆍ개방의 전망과 과제

4. 맺음말

본문내용

한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당과 국가가 권력을 강화하고 사회와 대중에 대해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지속시켜야 하고 사회통제의 효율성 또한 높여나가야 한다.
3. 중국 개혁ㆍ개방의 전망과 과제
후진타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을 2000년 대비 4배로 늘려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7% 이상의 성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 계획이 실현되면 1인당 소득도 현재의 1,000달러에서 3~4,000달러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학자들은 대부분 2001~20년 기간 동안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7%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에는 대내적으로 공급 과잉 및 빈발하는 사고와 노동자 시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통상 마찰, 지나친 무역 의존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다음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소비 수요의 확대이다. 중국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급속한 투자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도 적극적인 소비 수요 확대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성장 동력을 수출 위주에서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추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내수 확대 정책을 개인 소득세 조정, 농업세 폐지, 농업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증가 정책과 더불어 사회 보장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의 저축 심리 완화와 소비 유인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소비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의 해결이다. 먼저 도농간 소득 격차는 1985년의 1.7배에서 2004년에는 3.2배로 더욱 확대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외경제정보>, 제2005-105호.
동부 연해 지역과 서부 내륙 지역과의 지역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조절, 세금 정책, 사회 보장 등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재산권 제도, 호구 제도, 취업 제도 등의 정책적인 제약 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재정 정책 개혁, 합리적인 소득 분배 정책, 사회 보장 체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실시를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문제인데 현재 중국의 에너지 및 자원 이용의 낭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는 <에너지 절약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정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과 대체 에너지 개발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데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투자 기업의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이용 효율 제고 역시 관련 자원의 원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들 모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네 번째, 혁신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이다. 중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는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첨단 제조업과 소재 산업 등 기간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고도화 전략의 특징은 전통 제조업과 첨단 산업의 접목을 통한 ‘신형 공업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형 공업화라는 개념은 2003년 공산당 16대에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정보화를 통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도체, 항공 우주 산업과 생명 공학 등의 전략 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입 의존 첨단 산업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사실 이러한 과제들은 개혁ㆍ개방 과정에서 계속 지적되어온 내용들이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중국 정부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유효한 정책 수단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중국의 개혁개방은 여러 분야에서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헤쳐 나가야 할 당면 과제도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드넓은 노동력 시장과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그 시장의 규모, 값싼 노동력 등의 중국적인 이점들은 계속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이미 중국의 노동력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아니며 그 자리를 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국만의 이점을 살린 첨단 기술, 환경 친화적 기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과감한 제도와 정치 경제의 큰 틀을 수정한 것은 공통의 세계 정부가 없는 현대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나름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일당독재 체제이다. 이러한 독특한 정치구조가 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왔으나, 시민의식, 인권의 확립 등의 국제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경제 성장만큼의 괄목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앞으로의 영향력도 큰 기대를 모으나 개개인의 상황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따라서 동서간의 빈부격차 해소 등의 내부적인 문제 또한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인정 받는 중ㆍ장기적 경쟁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중국의 과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중국의 개방 정책과 한ㆍ중 관계, 조준현 지음, 부산대학교출판부.
- 세계금융위기와 중국경제, 김광수 경제연구소 지음, 휴먼앤북스.
- 중국 개혁ㆍ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정재호 편, 까치글방.
- 중국 근대화를 이끈 걸출한 인물들, 이병주 엮음,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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