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차

1. 서론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 통시적 접근
1) 중국의 한반도 정책 : 전통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1) 모택동 시대
(2) 등소평, 강택민 시대
(3) 호금도 시대
(4) 시대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결론

3. 중국의 종합적 대북인식

4. .중국의 한반도 정책 : 주제별 접근
1) 탈북자문제
2) 동북공정
3)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북정책
4) 천안함 사건으로 보는 중국의 대북 정책
5) 김정일의 방중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무력충돌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쓸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북제재에서의 유연한 입장 또한 다른 한편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북한에 마냥 유연한 입장만 취한다면, 결국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의 결심을 굳히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중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중국이 고스란히 입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마비상태에 처해있는 북한 경제체제로는 경제적인 제재를 극복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경우 북한의 붕괴 혹은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론 중국도 북한과의 실질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북한정권 붕괴에 의한 대규모 난민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유입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은 북한이 핵위기를 극단으로 몰고 가지 않는 한, 6자회담의 틀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천안함사태로 보는 중국의 대북정책
가장 큰 문제인 북한의 핵문제부터 시작한다면 중국은 많은 원조와 당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즉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나 6자회담 등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그 역할이 과대평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반응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로 중국은 천안함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북한 제재와 비핵화 문제와는 분리시켜 해석하였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남북한의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을 주장했었다. 두 번째로는 UN에서 북한에 제제안을 거부하기만 했지 북한에 대한 옹호와 지지를 하지 않았다. 즉 조금은 북한에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나 다른 한반도 문제에 비해서는 개입을 최소화시킨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직접적인 제제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정일의 방중
최근 5월 2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했고 초반 침묵하던 중국은 북한에 개혁개방의 이익을 보여주고 북한의 문을 열려는 의도로 방중을 허락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번 방중의 성과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서 조사한 대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면 그 답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은 개혁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고 중국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처럼 보도한 이유는 중국 자체의 한반도에 대한 힘을 나타내려는 것이었고 김정일의 방북이유는 첫째로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해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김정일의 방중과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주목하고 있었지만 당분간은 북한의 개혁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
이제까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통시적으로 그리고 이슈별로 알아보았다. 결국, 현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현상유지 플러스(status quo plus) 정도일 것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최우선시하면서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한반도 현상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때, 중국의 전략적 이해 즉,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안보환경 및 상대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한과는 경제외교 중심으로 북한과는 안보외교에 집중되어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중국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천안함 사건등의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중국은 외교적 딜레마에 빠지며, 남북한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중국은 앞으로 더 큰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북한 문제와 상충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주체인 대한민국은 앞으로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국의 외교정책을 이제까지의 대북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외교전략은 북한의 태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무대나 미중관계, 한중관계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카드가 된 것이다.
<참고문헌>
1. 세계경제 2005.2 권두칼럼 “한반도와 중국” 임계순 한양대 교수
2. 논문 “[중국 대외관계] 중국과 한반도 2008.4.14
3.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1949-2010 : 회고와 전망 박승준(인천대학교)
4. 21세기 중국 외교저액 서진영
5.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23857 중국 한반도에서 그들은 누구인가
6. 중국의 대북정책 : 변화와 지속 최명해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 포럼 2010년
7.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이계란, 제26권 제4호 2010(겨울) 통권 71호 p.145-177
8.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 : 압박과 유인간의 딜레마 , 강택구, 국제지역연구소 제 13권 제 4호 2010년 1월 30일 pp.2-22
9. 동북공정의 실체와 한국의 정책방안 2007년 8월 강릉대학교 경영, 정책과학대학원 안보국방정책학과 문성숙
10. 동북공정 이후로 중국 연구서에서 보이는 고구려 발해인식 최광식
11. 북한 마침내 동북공정에 대해 입을 열다 연합뉴스 2007년 9월 12일 김승욱 기자
12.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식과 대한정책 창원대학교 이주형 대한정치학보 16집 3호 2009년 2월 209-232
13.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원동욱 김재관 현대 중국 연구
http://blog.naver.com/yellowdog94?Redirect=Log&logNo=10083169246 ‘봉금정책’ 검색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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