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발전

소개글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Ⅲ. 주한미군 재배치의 합의와 전략적 함의

Ⅳ.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발전방향

Ⅴ. 맺음말

본문내용

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현재와 같은 한미연합방위체제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문제, 한국군의 전쟁기획능력 제고, 지휘통제체제 및 정보수집분석능력 개발 등에 관해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안보이익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한.미.북 '삼각게임'의 전개로 인해 나타난 한미양국간 정책적 우선 순위를 극복하는 길은 쌍무적 안보동맹의 내실화와 지역동맹화를 위한 준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은 한미동맹체제의 내실화와 함께 동북아 안보구도의 다자주의적 접근원칙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의 안보정책구도 속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탈냉전기의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관계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상황에 대비함으로써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안보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때까지 기지이전의 실행시기를 늦추면서 우리의 대북 자주적 및 공조적 억지, 방어전력은 물론 나아가 주변 국가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꾸준히 향상 발전시키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ㆍ김강녕, 『한반도 통일안보론』 (부산: 신지서원, 2004)
ㆍ김강녕, 『동북아 평화안보론』 (부산: 신지서원, 2004)

키워드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   발전,   주한,   미군,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