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한미 SOFA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SOFA란 무엇인가?
2. 형사 재판권에 대하여
3. 민사 청구권
4. 환경
5. 노무
6. 기타
7. 나가며

본문내용

의 책 p135
.
7. 기타
기타 미군은 출입국시 일반 외국인처럼 여권과 비자가 아닌 신분증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중 하나이다. 게다가 미군 전용 비행장의 경우 출입국 인원을 한국에서는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주권국가의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관세의 경우도 군대물품 및 미군들의 필요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의 혜택이 있고 이러한 물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데다가 물품에 대해 세관검사도 받지 않는 특권이 있다. 2000년 2월장모씨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밀반입하려다가 적발, 2001년 4월에는 SOFA 신분증을 위조해 외제 승용차를 밀수입하려던 김모씨의 사건 등이 이러한 특혜조항을 악용하려다가 적발단 사례이다. 이 관세부분의 파격적인 특혜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범죄발생, 나아가 국내 생산기반마저 위축시킬 염려가 있는 조항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 위의 책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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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의 경우도 미군기지는 산업시설로 특혜를 받고 있으며 도로통행료 면제 등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또한 SOFA 협정에서 해석상 차이가 있을시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주권유린까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8. 나가며
한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내외국민에 대해 영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의 발현이다. 물론 자국 영토 내의 외교관이나 군함은 예외적으로 치외법권을 누리며, 주둔군의 경우도 특수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하지만 한·미 SOFA의 경우 사실상 그 내용은 보다 이면의 한·미관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법의 차원를 떠나 국제 정치의 문제이다. 한·미 SOFA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국제정치 질서나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은 또한 평등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미 SOFA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한·미 SOFA는 우방국 군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일정범위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또한 너무나 주둔군의 권리만 존중되는 나머지 한국민의 권익과 나아가서는 한국의 주권의 문제까지 위협해서는 안된다. SOFA 개정은 이렇듯 양측간에 타협이 가능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아내도록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http://cafe.daum.net/kooarekorean 주한미군관련 다음까페
http://usacrime.or.kr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sofa.jinbo.net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http://www.antimigun.org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저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 미디어, 2002
정욱식,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동아일보 특별취재반, 「주한미군 : 철저해부」, 동아일보사, 1990

키워드

소파,   sofa,   주둔지협정,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