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한미행정협정(생활법률)

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행정협정의 재문제

1. 형사관할권에 대한 문제점
2. 민사청구권에 대한 문제점
3.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ⅰ.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ⅱ. 유휴지 반환 문제
ⅲ.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ⅳ.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ⅴ.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그 외의 관련 문제점

Ⅲ. 상황의 인식과 대안 모색
1. 주둔의 과정
2. 국가의 수준차이
3. 자체 방위력 증강
4. 방위비 분담
5. 인권적 고찰

Ⅳ. 결 론

본문내용

국이 방위력의 상당 부분을 미군에 의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군의 주둔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시정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미국도 동북아 정책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일방의 필요가 불합리한 법률을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한국군의 방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률의 개정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보장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방위력 향상을 위해서는 북한 및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 등 복잡한 고려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4. 방위비 분담
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비율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분담 비율은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양국의 주둔의 필요성과의 연관하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의 분담률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이 사실임을 염두에 둘 때 증가분 만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인권적 고찰
인권의 측면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노무자나 기지 주변의 근로자에게 있어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는 미군 범죄는 가히 치명적이다. 이미 오랫동안 축적돼 온 미군 관련 사건 기록은 한국 사회의 음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인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하는 법률의 개정을 시정하는 노력이 유효해 보인다. 이는 국내 운동뿐만 아니라 국제의 공사적 인권단체와의 연계 하에 외압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Ⅳ. 결 론
그 동안 미군범죄 또는 미군과 관련된 일련의 보도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다가, 지난 유월에 있었던 ‘미선이효순이의 죽음’을 통해 한미 행정협정의 불평등함을 알게되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수많은 미군 연류 사건들이 왜 흐지부지 되어 버렸는지, 왜 그러한 불평등함을 감수해야하는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등 많은 것들이 궁금했었고 심지어는 알 수 없는 미국에 대한 울분을 느끼기도 했었다. <국제관계사>의 레포트를 통하여, 나 스스로의 궁금증도 해결할 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구하려 하였다. 실로 도덕적인 면에서의 비난은(여러 미군 관련사건에 대한), 국가마다 가치관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러한 면에서는 그들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의 관례상(현실적으로), 이들의 처사에 대한 막무가내의 비난은 수용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점은 관련 기관 또는 인사, 국가 등에 의해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미 행정협정의 여러 독소조항을 개정하려 국내의 여러 움직임이 이미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성과들은 아주 미비하였고 성공적이고 완전한 개정을 이루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의 여론과 여러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SOFA 공론화’의 움직임, 정부의 개정을 위한 미측과의 접촉등을 보아 머지않아 이러한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리 허황된 바람만은 아닐 것이다.
………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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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키워드

한․미 행정협정,   SOFA,   소파한미행정협정,   생활법률,   미군시설 ,   방위비 ,   무상공여 ,   부지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