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국내환경규제][국제환경규제][국내환경규제대응체계]환경규제의 수단, 환경규제 관련 기구, 국내 환경규제의 실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환경규제대응체계의 문제점,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과제

소개글

[환경규제][국내환경규제][국제환경규제][국내환경규제대응체계]환경규제의 수단, 환경규제 관련 기구, 국내 환경규제의 실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환경규제대응체계의 문제점,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의 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환경영향평가
4. Command-and-Control에 의한 배출규제
1) 인·허가제
2) 명령적 규제
3) 행정제재적 명령·조치
5. 배출부과금
6. 기타 환경보호수단

Ⅲ. 환경규제 관련 기구
1. UN지속개발위원회(CSD)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환경계획(UNEP)
4. WTO(세계무역기구)/관세무역일반협정(GATT)

Ⅳ. 국내 환경규제의 실태
1. 환경규제기능의 배분실태
1) 기능배분실태
2) 시·도의 이양 요구
2. 환경규제행정의 수행실태
1) 지역개발우선의 정책성향
2) 환경보전의 정치적 이해관계
3) 환경행정조직
4) 난개발과 부실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Ⅴ.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환경규제대응체계의 문제점
1. 조직 차원의 대응체계
1) 환경부
2) 외교통상부
3) 산업자원부
2. 환경외교 차원의 대응체계
1)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대응
2)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대응
3)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체계
1)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지방의제 21｣
2) 우리나라 ｢지방의제 21｣의 추진현황 평가

Ⅵ. 향후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 등과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 지방의제 21을 도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제 21은 그 작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기업 등 지역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지역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각각의 행동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 지방의제 21의 추진현황 평가
우리나라는 영국을 비롯한 환경선진국들보다는 다소 늦게 일부 선도적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지방의제 21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집계에 의하면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1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 수립을 완료하고 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중이다. 이처럼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64%에 달하고 있어 수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편이다.
10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기본조례를 마련하여 지방의제 21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제 21을 수립하고 실천을 주도하는 주민, 기업,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가 127개 자치단체(광역 14곳, 기초 113곳)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 94개 자치단체(광역 14곳, 기초 80곳)에서 지방의제 21을 수립 또는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총 4,775백만원으로 1개 추진협의회당 평균 5천여만원이다.
지방의제 21은 의제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의제작성→실천→평가→의제수정→실천→평가의 과정을 장·단기 주기로 계속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그치고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천과 평가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ICLEI(International Council of Local Environ- mental Initiatives;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교류 및 연대를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관련 국제협력과 교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Ⅵ. 향후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과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현재까지 60여 개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중 주요 대상은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사막화, 열대우림의 감소, 야생생물종의 감소, 해양오염,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개발도상국의 공해 등이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협약, 선언, 행동계획 등이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제정, 운영되고 있다. 이들 협약의 공통분모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의 개발(ESSD)이라는 대전제 아래 환경친화적인 개발, 생산, 유통, 사용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이 국가폐기물정책 방향의 기본이 되어 폐기물의 자원화가 발생의 감소와 폐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방법 즉 감량화, 자원화, 위생소각, 최종 처분의 방법은 순서별로 우선 순위는 있지만 국가별, 지역별 처리 주체의 여건에 맞게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자원화정책은 어느 나라든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원화로 인한 최종처리량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자원화정책도 민간 주도의 자원화사업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하되, 자원재활용사업의 전제조건인 수요와 공급의 안정성, 新材와의 경쟁성 확보 이외에 폐기물의 감량화로 인한 최종처리비용의 감소와 환경 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폐기물관리비용의 많은 부분을 자원화 비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원화비용은 재활용 가능 폐자원의 분리수집, 비축 및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사업자의 손실비용의 보정비, 재생제품의 판로 확충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의 원료 대체, 분리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하는 제품의 설계, 포장용기와 제품의 부품에 재활용 표식제도의 운영, 분리수거시스템의 확립 등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Ⅶ. 결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범지구적 환경보전을 대의명분으로 하는 통상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무역을 매개로 하여 상대국가에 대한 직접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고도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주도로 국제환경규제가 설정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기술종속, 무역역조 심화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경제력 격차의 항구적 심화가 우려된다. 나아가서 선진국들은 자국 및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이유로 무역제한조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를 사실상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간 무역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범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인·박준영(1999),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재훈(1996), 민선단체장 이후 환경규제행정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30권3호
- 김병완(1997),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 나남출판
- 노융희(1993), 세계질서와 환경문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제5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 문준조(1999), 기후변화협약과 국내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환경부(2003), 국정개혁토론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 한국환경정책학회(1999), 환경정책론, 서울 : 신광문화사

키워드

환경규제,   환경규제기구,   국제환경규제,   국내환경규제,   환경규제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