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청소년유해물 규제]청소년보호법의 특징,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물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물 관련 사례, 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청소년보호법 관련 제언

소개글

[청소년보호법][청소년유해물 규제]청소년보호법의 특징,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물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물 관련 사례, 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청소년보호법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Ⅲ. 청소년보호의 주요내용
1. 사이버윤리의 정립
2.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정착
3. 민간자율규제의 활성화
4. 인터넷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5. 기술적 대책
6. 유익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Ⅳ. 청소년유해물 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3) 물리적 국경의 부재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

Ⅴ. 청소년유해물 관련 사례
1. 일간스포츠신문
2. 동성애 만화
3. 방송의 동성애 사건
4. 미술교사의 인터넷 사건
5. 유해 인터넷사이트
6. 두발 자유화운동
7. 문화향수권 주장
8. 제한 상영관
9. 광고

Ⅵ.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1. [청소년보호위원회] 불량만화 5백만권 판금
2. MBC 복장불량 등 규제
3. 만화 ꡒ창작 더 제한하면 붓 꺽겠다ꡓ

Ⅶ.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1. 법체계상의 한계
2. 법 내용상의 한계
3. 법 시행상의 한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 같다. 아직도 많은 상인들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
또한 심의기관 및 심의현황과 관련해서 시행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매체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기관들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들 심의기관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 심의기구에는 관련 민간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에 편견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의 형태로 전개될 위험이 높다. 더욱이 출판물 등의 유해여부를 판단하는 심의기능이 전적으로 제작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심의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일부는 사실상 심의기능마저 포기한 상태이다. 심의현황에 있어서 간행물의 경우 게재되는 광고가 유해판정을 받으면 그 잡지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하는 현행 방식에 불합리성이 있다. 대부분 간행물에 게재되는 광고는 단행본 서적이 아닌 정기간행물이며 유해판정을 받은 광고를 게재한 잡지는 이미 판매가 끝나 가는 상태이고 다음 호에는 같은 광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 신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유해환경의 규제는 크게 정부의 행정규제, 업계의 자율규제 그리고 시민감시운동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환경을 규제하는 방식은 정부의 행정규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업계의 자율규제와 시민감시운동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서울,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12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 상설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론조성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의 민간감시단 운영은 5천만원 예산 지원에 2명의 운영요원만이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감시단은 광역시나 도청의 소재지에만 설치되어 있어 업무량이 과중하고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며 민간감시단 활동에 대한 시민의식의 미성숙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의 관할구역 내에 지방청소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지만 이는 형식적 규정일 뿐이고 검사가 기소시 최근의 법률 혹은 가장 관련된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법의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들은 여전히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실행방식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업주들도 청소년의 연령이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으로 제한한 유해업소들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여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법이 그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시행되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영역에 실질적 투자를 하지 않고 구호뿐인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Ⅷ. 결론 및 제언
마크 햄에 따르면 인터넷은 그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사용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세 단계의 연속적인 발전과정을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넷을 하나의 도구(tool)로 이해한다고 한다. 즉 정보를 탐색하고, 접근하고, 교환하는 하나의 경제적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공간(space)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채팅룸이나 인터넷사이트와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인터넷속에서의 활동이 하나의 생활양식(life style)의 하나가 된다고 한다. 결국 인터넷은 더 이상 상상속의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의 생활을 대신하거나, 실제와 생활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 특히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욱 중대한 과제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매체에 관한 규제시스템에 인터넷을 적용시키게 되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부딪히며, 규율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수동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매체가 아니라 수용자의 적극적 판단권한이 중요시되는 인터넷에서는 수용자 본인에 의한 자율적 차단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자율규제의 방법으로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선별기술표준)를 전제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규제, ISP 등의 윤리규범제정을 통한 자율규제, 이용자나 시민단체에 의한 규제 등이 있으며, 법이나 정부의 역할은 여기에 적극적 개입하지 말고 이러한 자율규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반을 조성해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숙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참고문헌
◎ 김영환 (1996) / 청소년유해매체 관리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광배 (1997) / 인터넷의 외설/음란물에 대한 법적 통제 /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6월
◎ 유성경 외 (1999) /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연구.
◎ 임형진 (1991) / 청소년유해환경정화: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 청소년수범활동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주제내용 모음집 / 체육청소년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상민 (1977) /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6월.

키워드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물,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