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목차

1.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역사

2.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본문내용

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낮은 재판권 행사율에서도 드러난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1998년 3.9%) 이는 한국정부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검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건이 경미하다며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이 되어 버린다. 그러다 보니 미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어 ‘부담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미군범죄는 한국인을 존중하지않는 미군 문화 속에서 나오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미군범죄를 대하는 한국 검.경의 자세 문제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보다 되도록이면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 심지어 가해자인 미군을 두둔하기도 한다. 특히 미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미군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미군하고 어울렸냐는 데 모아진다.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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